㈜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트럼프발 관세 폭탄 엄포… 이재명 정부, "국민 믿고 국익 중심 당당한 협상" 촉구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의원은 7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익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통상 주권 수호와 국익 우선의 가치 협상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이재명 정부의 강단 있는 대응 촉구한다.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통보에 한국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인 관세율 통보는 한미 FTA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시한'에 얽매이지 않는 국익 중심의 협상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며, 8월 이후 협상 결과는 집권 2년 차 중간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시한에 얽매여 미국의 요구대로 양보하며 관세 인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단임 대통령으로, 미국이 4년 안에 제조업을 재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관세율에 따라 수입국만 달라지는 대체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미국에 집중하면서 한국 관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고, 젊은 실질 실업률이 17%, 사회 초년생 실업률이 40%를 넘어서는 등 국내 산업의 내실이 악화되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산업 기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관세 전쟁에서 패할 뿐 아니라, 순식간에 혼란이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번 통상 협상에서 절대 수세적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호주의 원칙 고수 및 투명한 협상 시스템 구축 요구
이번 통상 협상에서 상호주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만약 미국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도 미국산 제품에 상호 관세 10%와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러스 알파' 관세는 일본과 EU 등 다른 국가들의 협상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상 전략을 모두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민에게 수용하라고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번 통상 협상이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회와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협상 결과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며, 국민들이 트럼프 측의 무리한 협박에 함께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통상 주권 수호와 국익 우선의 가치 협상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