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시민단체, '민생회복 지원 쿠폰' 정책 강력 비판 기자회견

25만원 소비쿠폰은 국가파괴적 정책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 주머니털어

전국민 뇌물살포 반성하라

입법정의실천연대외 50개단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입법정의실천연대 및 50개 시민단체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7월15일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통과된 '민생회복 지원 쿠폰' 예산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이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 뇌물 살포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입법정의실천연대 이정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민 뇌물 살포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민생회복'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약 13조 원의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며, 결국 이 모든 빚은 국민과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로 인해 "곧 세금 폭탄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고, 국가 재정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 근로 의욕 저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위기, 그리고 저소득층 및 아동 지원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그는 25만 원으로 국민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지겠느냐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책이자 전 국민 배급하는 김정은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정 플랫폼 특혜, 해외 실패 사례 반복"

이정아 대표는 소비 쿠폰 발행 과정에서 특정 플랫폼 기업인 코나아이가 거대 예산을 독점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시장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 소비 쿠폰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을 향한 송금 통로로 악용된다면 국제적 망신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이러한 전 국민 현금 지원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실패, 스위스 국민투표에서의 반대, 일본의 현금 지급안 철회 사례를 들었다. 이 대표는 "오직 이재명 정권만이 국민을 유권자가 아닌 수혜자로 만들어서 표를 사려는 뇌물 정치에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년 대표 발언: "미래 세대의 지갑 담보 잡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대표 최성민 씨는 "저는 오늘 청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25만 원 소비 쿠폰 정책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5조 원이 넘는 재정을 구조조정하고 대부분 국채 발행, 즉 빚으로 쿠폰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5년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 빚은 누구의 몫인가? 바로 저희 청년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몫"이라며, "이는 현금 살포를 위해 미래 세대의 지갑을 담보로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5만 원은 미래 세대가 이자까지 더해 갚아야 할 빚이며, 이는 미래의 기회, 복지, 일자리, 교육을 현재의 소비로 바꿔치기한 정책적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 국가장학금, 주거복지, 아동 지원 예산까지 삭감하며 쿠폰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의 모든 현금 풀기 정책에 청년의 미래까지 담보로 잡은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정부에게 "지금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국민이 감사할 정책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배숙 의원: "마약성 소비 쿠폰 수령 거부해야"

조배숙 의원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 공동체에서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며, 현금 살포 정책이 "공동체 안에서 해령과 불법을 일상화하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전과자들을 주요 공직에 임명한 것을 비판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도덕심과 준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선호가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규정하며,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13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런 정책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대중들에게 배급에 의존성을 높이는 한편 이재명 개인의 불법과 부도덕성을 일거에 해소하고 인기를 얻기 위한 발버둥일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나랏돈을 풀어 미래 세대들에게 빚을 떠안기면서 국민들의 근로력과 창의적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마약성 소비 쿠폰 수령을 거부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재정마저 파탄시키는 소비 쿠폰 살포 등 불법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 성명서 발표: "국민 경제 개혁 운동 전개"

기자회견 말미에는 입법정의실천연대 및 50개 시민단체의 공동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전 국민에게 뇌물을 살포하는 파괴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정부는 25만 원 소비 쿠폰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국가 부채를 국민과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포퓰리즘 선심성 뇌물 정책을 반성해야 한다.

25만 원 소비 쿠폰은 거대 예산을 특정 독점 기업인 코나아이에 편성함으로써 자유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반자유 경제 정책이다.

25만 원 소비 쿠폰은 민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저소득층 및 아동 복지 예산 삭감을 동반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금 폭탄과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베네수엘라식 차베스 정책이다.

정부는 소비 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의 몫을 낙전으로 방치하지 말고 해당 예산을 국채 상환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경로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일제 강점기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 시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국민 경제 개혁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입법정의실천연대와 50개 단체는 2025년 7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전 국민적 경제 개혁 운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