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제1차)북한의 국내외정책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9월 16일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사회 :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표 :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선임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지환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손효종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 연구위원

참석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윤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원 관계자가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의 국내외정책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제1차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등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함으로써 대남 단절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본 간담회는 북한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질서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북한의 대(對)러시아 관계 발전 전략과 전망, △트럼프 행정부 2기 북한의 대미 전략과 전망, △북한 국내 정치 변화와 전망, △한국 신정부 등장과 북한의 대남전략 및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들은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레버리지가 확대된 것에 공감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변화된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맞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발제 요지

현승수 부원장(통일연구원)은 북·러 관계의 주도권이 러시아에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對)러시아 전략을 분석하였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최대화하고,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러시아를 협상의 ‘강력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이 푸틴의 대전략(다극화 및 세력화)에 편승하는 것이 체제 안전의 보장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 아래 러시아와의 밀착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러 동맹에 직접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우나, 국경 지역의 상업 지대 건설 등 경제적 협력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에도 푸틴 집권기 동안 북·러 밀착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러·우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관계가 우호적으로 회복되면 북·러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완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외교·안보적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황지환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미국 우선주의(MAGA)’ 외교의 귀환을 의미하며, 미국 대북정책에 상당한 기회와 도전 요소가 공존한다고 평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국가’로 언급하는 등 기존과 다른 접근을 시사하고 있으나, ‘비전략적 조바심’에 따른 충동적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대미 협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면돌파전’ 노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냉전·다극질서 인식 속에 북·러 협력과 북·중 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새로운 접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북·중·러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나 실제로는 양자 외교 수준에 그쳤고, 중국 역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오경섭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대내적으로 한류 등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친남한화’ 현상을 근절하고, 경제위기 해소와 인민 생활 개선을 통해 김정은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비핵화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발생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사자들을 영웅화하는 선전을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손효종 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한국 정부의 대북 기조와 무관하게 안보환경과 대내 정치적 요인에 따라 공세와 협상을 병행하는 비선형적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SWOT 분석을 통해 북한의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Nothing to loose game’이라는 인식 아래 회색지대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강점과 기회 요인을 축소하는 한편 약점과 위기 요인을 이용하기 위하여 MSMT·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적 협력 추진, 한미·한미일 공조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향후 계획국회입법조사처는 미·중 패권 전략과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대(對) 주요국 외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안보현안 연속간담회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