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기자회견
식량주권과 농업 보호, 농업 민생 5법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 농정대전환 출발점이다!
▲농어민위원회 기자회견(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2025년 8월 4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9월, 이재명 당대표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던 '농업민생 5법' (양일, 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한우산업법)이 3년여 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 정권교체와 함께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농업과 농촌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은 외면당했고, 식량안보는 뒷전으로 밀렸다. 수확기를 앞두고 쏟아져 들어온 수입 농산물 때문에 국내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농민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기후위기와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도 복구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령화와 지방소멸로 농촌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결국 분노한 농민과 시민들은 지난겨울, 서울역에 모여 촛불을 들고 농정 대전환을 외쳤다.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모였다. 그 외침은 마침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농업민생 5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어민위원회 기자회견(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이제 농촌은 달라질 수 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으로 식량안보의 기반이 마련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며,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저율관세(TRQ) 품목 지정 시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이 마련됐다.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보호가 가능해졌다. 생산기반 안정, 유통구조 개선, 소비 촉진, 가격 안정까지 포괄하는 이번 한우법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서 한우산업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야말로 농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국가책임 농정'이 현실로 시작된 것이다.
▲농어민위원회 기자회견(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그러나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즉시 법안을 공포하고, 1년의 준비 기간 동안 국회 및 현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안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민의 삶을 바꾸며,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농정 대전환의 길을 걸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