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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사회 만들 것
31일(금) APEC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참석 "디지털 기술, 장애·국적·문화 경계 넘어 미래 그리는 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禹의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사회 만들 것“ 31일(금) APEC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참석 "디지털 기술, 장애·국적·문화 경계 넘어 미래 그리는 힘“ ▲우원식 국회의장이 울산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린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금) 오전 울산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린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닦는 국제 IT 대회이자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다. 우 의장은 "그동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역내 경제 성장과 지역통합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는데,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 또한 확인됐다"며 "인공지능(AI)이 산업과 경제, 일상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는 시대에,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두를 위한 IT'를 구현하는 것은 APEC 회원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디지털 포용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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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 대상 종합감사로 마무리
- 18일간 총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종료 - - 법무부 대상으로 검찰제도개혁TF 운영 등, 대법원 대상으로 사법체계 개편 등 관련 질의 - -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제시된 사항은 향후 법안·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할 터”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 대상 종합감사로 마무리 - 18일간 총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종료 - - 법무부 대상으로 검찰제도개혁TF 운영 등, 대법원 대상으로 사법체계 개편 등 관련 질의 - -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제시된 사항은 향후 법안·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할 터” -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위원장의 감사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30일(목)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전 법무부의정본부장 신용해의 증인 선서로서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무부장관 정성호, 헌법재판사무처장 손익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정 오동윤, 법제처장 조원철이 국정감사를 질의를 받았다. ▲전 법무부의정본부장 신용해의 증인 선서 법무부에 대해서는 ▲ 범정부 검찰제도개혁TF 운영 및 내부반발 등 관련 문제, ▲ 한시적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과 관련한 철저한 관리 대책, ▲ 마약수사 외압의혹 등 사건 관련 지휘의 적절성, ▲ 상설특검 후보추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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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0월 30일(목) 오전 10시 2025년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배동인, 정s 교육부차관 장상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경기도 교육청 교육정책과 주무관 박정호, 전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 신문규,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가 질의에 답변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등으로 채택되었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 국감 이후에도 제도적, 법적 조치를 할 것을 발언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장상윤 전 차관과 관련하여, ▲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건과 ▲ 구미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 학교에서 학생 대상으로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과 SN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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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붕괴 직전,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촉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붕괴 직전,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및 국회의원 4인,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하였다. 위기의 도시철도, 국가 복지 정책의 딜레마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이헌승 (국민의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4인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의 국비 보전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28일 국회소통관 기자실에서 개최했다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한 명백한 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면서 도시철도의 재정 상황은 파국 직전에 이르렀다. 도시철도 재정 지표의 심각성구분내용작년 무임수송 손실액7,228억 원 (당기순손실의 58% 차지)누적 결손금29조 원에 달했다. 반면 코레일은 2017년~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액의 80%인 1조 2천억 원을 국비로 보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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