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남해 앵강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해 앵강만’은 해안 주상절리와 갯벌, 몽돌해변 등 다채로운 바다의 모습을 품고 있으며 다랭이논, 앵강다숲, 노도 등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하여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앵강만(鸚江灣)’은 어느 계절이나 찾아도 좋지만, 4월에는 지금은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비의 생활사를 관찰할 수 있다. ‘갯마을 제비 에이부터 제트까지(A to Z)’ 교육은 지난해 11월 말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됐으며, 체험을 통해 제비의 종류 및 생활사, 둥지, 포란 관찰 등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남해군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인데, 앵강만은 양 날개 사이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아홉 개 마을(가천․홍현․숙호․월포․두곡․용소․화계․신전․벽련)이 모여 있다. 가천마을의 다랭이논은 해안 절벽가의 경사진 비탈에 좁고 긴 680여 개의 논이 108개 층층계단 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 안에는 ‘밥무덤’이라는 독특한 무덤이 있는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서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하여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노물리 마을의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2일 ‘제2차 규제혁신 추진 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및 방향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점검 회의에는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관련 부서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신산업 육성, 농산업체 지원, 농업인 부담 완화, 국민불편 해소 등이 포함된 규제 개선 과제 34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생명자원법, 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법령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 확정한 주요 규제혁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 고로슬래그’ 는 상토의 물리·화학적 개선 효과가 있으나, 비료(상토)의 제조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해 ‘고로슬래그’를 사용 가능 원료에 추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4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염소 산업 성장 기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은 체계적인 염소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염소 산업 관련 정보 교류 및 맞춤형 교육·전문 상담(컨설팅) 지원 △우량 종축 분양 △염소 전용 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및 현장 보급 △기술 실용화 및 보급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염소 인공수정 기술, 품종 개량, 전용 사료 개발 등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과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기준 염소 사육두수는 42만 3,430두로, 2010년(약 24만 마리) 대비 약 76% 증가했다. 생산액은 2010년 502억 원에서 2023년 1,877억 원으로 늘어 전체 축산업 생산액의 0.78%를 차지하고 있다. 염소 고기(산양육) 수입량도 2010년 788.7톤에서 2023년 6,179톤, 2024년에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수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 측정망(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현재(3월 31일 기준)까지 위천 등 산불 영향 권역 하류에 위치한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해 수질을 측정한 결과, 수질에는 특별한 변화 없이 산불 발생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생활환경기준에 따른 낙동강 상류 및 위천의 수질 등급은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O)은 ‘매우 좋음’, 총유기탄소량(TOC)는 ‘약간 좋음’ 수준을 유지 중이다. 환경부는 재와 흙이 빗물과 함께 하천과 댐에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선 임하댐 하류(낙동강), 위천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망(2곳)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질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 인근에 있는 현장 수질 측정지점 총 33곳의 측정주기를 단축(예: 주 1회→ 강우 시 2회 등)하는 등 수질을 보다 면밀하게 측정한다. 수질 측정 결과는 앞으로 산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4.9.10)한 이후, 과방위(’25.3.11), 법사위(’25.3.26)를 거쳐 본회의(’25.4.2)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일 ‘제36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하고 반도체 분야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26년도 국가연구개발 개발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과 반도체 분야 정부연구개발 지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수출 1위인 반도체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치열한 노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현장의 의견이 정부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은 도시숲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시숲 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17회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7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대전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숲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 지역은 도시숲 조성 예정지인 △서울시 강동구 △울산광역시 남구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해남군 등 4개 지역이다. 참여대상은 산림, 조경,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분야 대학(원)생 및 일반인(순수 아마추어)으로,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 및 작품접수는 도시숲 공모전 누리집을통해 진행되며, 1차 신청접수 기간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2차 접수기간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참가등록이 완료된 참가자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 이내에 작품을 최종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며, 최우수상(1팀) 농림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무부는 4월 1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다. 금년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 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하여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에 관하여 법조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3일 1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