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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김근태 정신 이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 것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참석 "김근태 정신은 평화, 인권,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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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사천·남해·하동 수리시설 개보수 국비 74억 확보
12개 지구 사업 추진… 신규 5개 지구 총사업비 201억 원 규모 “노후 시설 보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자연재해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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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경남의 저력으로 지방주도성장 포문… 국토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경남 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및 타운홀 미팅 참석… “수도권 일극 체제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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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설 전후에 동시투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2월5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 주최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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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5·18 민주주의 뿌리 정신 헌법 전문 수록... 6월 지방선거 개헌 적기
-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및 전남대 개헌 간담회 참석 - "지방분권·기본권 강화 위한 단계적 개헌 필요...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 故배은심 여사 묘소 참배하며 "민주유공자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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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서울 대중교통 10년 내 전면 무상화… 교통은 시민 공유자산”
- AI 기반 ‘Seoul All Pass’ 도입 및 서울교통공사의 모빌리티 OS 기관 전환 - 도로 지하화 예산 조정 및 개발이익 환수로 재원 마련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주민 의원 “서울 대중교통 10년 내 전면 무상화… 교통은 시민 공유자산” - 심야·새벽 시간대부터 단계적 무상 전환 추진 - AI 기반 ‘Seoul All Pass’ 도입 및 서울교통공사의 모빌리티 OS 기관 전환 - 도로 지하화 예산 조정 및 개발이익 환수로 재원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의 서울 대중교통 10년 내 전면 무상화… 교통은 시민 공유자산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박주민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통은 더 이상 개인의 비용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필수재이자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기본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이 시민의 공유자산임을 강조하며, 10년에 걸친 단계적 무상화 계획을 제시했다. 1단계: 심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의 이동이 잦은 심야·새벽 시간대부터 무상 전환 2단계: 청소년, 청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이동 약자 및 필수 이동 중심 확대 최종 단계: 노인과 일반 시민을 포함해 10년 안에 전면 무상 실현 그는 이것이 단순한 ‘공짜 약속’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세워 차근차근 실천하는 전략적 계획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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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통신비 반값 시대 열 것”
- 5G SA(단독모드) 및 6G 인프라 구축으로 '피지컬 AI' 메카 조성 - 시민 펀드 기반 사회적 기업형 모델 제안… “통신은 시민의 기본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현희 의원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통신비 반값 시대 열 것” - 5G SA(단독모드) 및 6G 인프라 구축으로 '피지컬 AI' 메카 조성 - 시민 펀드 기반 사회적 기업형 모델 제안… “통신은 시민의 기본권” ▲전현희 국회의원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계획을발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전현희 국회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미래 산업 토대를 다지기 위한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통신을 사회적 소통을 위한 필수재이자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통신 혁명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현재 국내 통신 인프라의 한계를 지적하며 5G SA(Stand Alone, 단독모드) 및 6G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5G NSA 방식은 통신 끊김과 반응 속도 지연 등의 약점이 있어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피지컬 AI(Physical AI)’ 작동에 치명적”이라며 “중국 우한 등 글로벌 선도 도시들은 이미 5G SA를 기반으로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을 피지컬 AI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끊김 없는 고속 통신망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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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선거제 개혁’이 그 출발점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장춘생의원이 행정통합의 민주적 확보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통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선거제 개혁’이 그 출발점이다 24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장춘생의원이 행정통합의 민주적 확보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현재 상정된 행정통합특별법 대안들이 지역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속도전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역이 간절히 요구한 실질적 재정권은 중앙부처의 벽에 가로막혔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교육자치는 제외됐다"며 "그마저도 구속력 없는 '협약'으로 대체된 것은 지자체와 시도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법안들을 "정부가 설계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교체한 '붕어빵 법안'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정부가 약속한 연간 20조 원 규모의 지원책 역시 법안에 구체적인 의무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주민투표 기준 등 주요 결정 사항을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한 것은 명백한 '입법적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광역교통망 설계, 산업시설 내 폐기물 처리시설 독소 조항 정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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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속도전보다 '제대로 된 완성'이 우선"
기본권 침해 우려되는 독소조항 삭제 및 주민 참여 절차 강화 촉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종덕 의원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속도전보다 '제대로 된 완성'이 우선" - 기본권 침해 우려되는 독소조항 삭제 및 주민 참여 절차 강화 촉구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가 책임과 실질적 지원이 결여된 채 속도전에만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외형적 틀을 맞추는 것보다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행정통합 역시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국가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정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담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지 않은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지방의 재정 위기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분석이다. 통합단체장에게 집중되는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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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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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차세대 방위산업 경쟁력 스타트업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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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서울 대중교통 10년 내 전면 무상화… 교통은 시민 공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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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브라질, 보건 협력 양해각서 체결...미래 핵심 분야로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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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망언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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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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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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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장 밀착형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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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 충북 뇌졸중 관리 ‘컨트롤타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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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소통을 위한 '2026년 조달청 국민기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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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번의 기우제, 안동에 국립의과대학 유치라는 단비로 내리기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36,000번의 기우제, 안동에 국립의과대학 유치라는 단비로 내리기를 ▲안동시장 권기창 이른 아침, 안동역과 안동터미널은 탑승객으로 붐빈다. 그 행렬의 상당수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역민이다. 이는 단순한 이동의 풍경이 아니다. 인구는 물론 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 전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낸 가슴 아픈 불균형의 단면이다. 특히,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의 이탈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중증환자와 치료가능환자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북 북부 지역민에게 수도권으로 향하는 버스와 열차는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마지막 생존을 위한 보루다. 이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나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보기로 했다. 단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국립 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하여 미래가 보장되는 시민의 삶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우리는 경북도청 신도시의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발과 정책적 변화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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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꽃씨를 뿌리는 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나만의 꽃씨를 뿌리는 법 김부조(시인·칼럼니스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작은 마을 로스알데 힐. 이곳에 사는 요한이라는 집배원은 젊은 시절부터 마을 부근의 약 50여 마일에 이르는 거리를 날마다 오가며 우편물을 배달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길 위에서 모래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겼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오갔는데,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 아름답지 않고 황폐한 거리를 오가며 남은 인생을 보내겠구나.’ 정해진 길을 그저 오르내리다 인생이 그대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허무감이 밀려온 것이다. 그날 이후 요한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은 황량한 길을 걸으며 날마다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날마다 되풀이된다고 해서 무엇이 걱정이란 말인가 그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만의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은가!” 그는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넣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틈틈이 그 꽃씨들을 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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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태, 국민의힘은 무엇을 잃고 있는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동훈 사태, 국민의힘은 무엇을 잃고 있는가 (허인기자) 한동훈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개인 논란이 아니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구조적 위기와 리더십 부재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정치적 사건이다. 당 대표라는 자리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보수정당이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동훈은 등장부터 기존 정치 문법과 달랐다. 선명한 메시지, 법치와 공정이라는 상징 자산,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는 단기간에 당의 간판으로 떠오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정치에서 상징은 곧 책임이 된다. 최근의 사태는 ‘스타 정치’가 조직 정치와 충돌할 때 어떤 균열이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한동훈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다. 당내 조율 없는 메시지, 정무적 판단보다 앞서는 이미지 정치, 그리고 갈등을 관리하기보다 노출시키는 방식은 당을 하나로 묶기보다 분열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 대표가 내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외부를 설득할 수 없다는 정치의 기본 원칙이 다시 확인되는 대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와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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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유혹, 민주당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허인기자칼럼] 통합의 유혹, 민주당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허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정치권의 시선은 단숨에 그 선택의 파장으로 쏠린다. 통합은 언제나 명분상 ‘개혁 연대’와 ‘정권 견제’를 말하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득과 실이 동시에 따라붙는다. 문제는 지금의 통합 논의가 전략인지, 혹은 위기의 반사적 선택인지에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단순한 우호 세력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단일 의제를 중심으로 급속히 결집한 정치적 상징이며, 민주당은 국가 운영을 전제로 한 거대 정당이다. 성격이 다른 두 정당의 통합은 ‘세력 확대’라는 숫자의 논리로는 설명될 수 있지만, 정치적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훨씬 복잡한 질문을 남긴다. 민주당 대표가 통합을 고려하는 배경에는 분명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분산된 개혁 진영의 표를 하나로 묶지 못하면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판단, 그리고 강한 개혁 이미지를 통해 지지층을 재결집하려는 전략적 계산이다. 그러나 통합이 곧 확장이라는 공식은 정치에서 늘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지층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중도층 이탈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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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로봇과 우리의 일자리, 위기일까 기회일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우리 동네 경제 이야기] 춤추는 로봇과 우리의 일자리, 위기일까 기회일까? 뉴스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가 발레를 추고 경쾌하게 셔플 댄스를 추는 모습을 뉴스 통해 봤을 것이다. 이제 로봇은 공장에서 무거운 짐만 옮기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이나 무인 결제기(키오스크)를 만나는 건 이제 흔한 일상이 되었다. 일론 머스크 같은 미래학자들은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로봇이 인간 대신 힘든 일을 다 해주면, 물건값이 싸지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모두가 풍족하게 사는 ‘기본 고소득’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이죠. 로봇이 일하고 사람은 그 과실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꿈 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미 IT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코딩을 하면서 개발자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 제조업과 물류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로봇이 24시간 일하는 '다크 팩토리(불 꺼진 공장)'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술은 빛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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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곁의 인공지능(AI), 두려움보다는 똑똑한 친구로 맞이하세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제칼럼] “내 곁의 인공지능(AI), 두려움보다는 똑똑한 친구로 맞이하세요” - 알파고부터 챗GPT까지 변화하는 세상 속 우리가 준비해야 우리 삶 속으로 쑥 들어온 인공지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AI)’이라고 하면 영화 속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2016년 바둑 기사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내 취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추천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이제 AI는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 병원 진단과 야구장의 볼 판정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모방을 넘어 창작까지, 못 하는 게 없는 AI 과거의 인공지능이 그저 사람의 행동을 흉내 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생성형 AI(챗GPT 등)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믿었던 ‘창작’까지 넘보고 있다. 단 몇 초 만에 멋진 그림을 그려내고, 가수가 부른 듯한 노래를 만들며, 복잡한 컴퓨터 코드도 척척 짜낸다. 심지어 사람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실제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AI는 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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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갓끈, 이어진 충성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끊어진 갓끈, 이어진 충성 김부조(시인·칼럼니스트)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 장왕(莊王)은 불같은 성격으로 몰아칠 때는 무섭게 몰아치되, 일이 극에 이르면 스스로 멈출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호색한이자 쾌남아, 열혈남이면서도 도가적 군주라는 상반된 수식어를 함께 지닌 인물로 전해진다. 이러한 장왕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절영지회(絶纓之會)’다. 장왕은 영윤(令尹) 투월초(鬪越椒)의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와 여러 신하를 점대(漸臺)에 모아 연회를 베풀었다. 점대는 훗날 한(漢)나라 무제가 세운 누대의 이름으로도 전해진다. 이날 연회에는 장왕의 비빈들 또한 참석했다. 왕과 신하들은 푸짐한 음식과 흥겨운 풍류 속에서 하루를 즐겼고, 저녁이 깊어져서도 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장왕은 불을 더 밝히고, 사랑하던 빈첩 허희(許姬)에게 명해 여러 대부에게 술을 돌리게 했다. 술잔을 받은 신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술을 받아 마시며 연회의 흥을 더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 촛불이 모두 꺼지고 말았다. 미처 다시 불을 켜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허희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놀란 허희는 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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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고공행진 속 설 명절 앞둔 금은방, 예방이 가장 확실한 보안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금값 고공행진 속 설 명절 앞둔 금은방, 예방이 가장 확실한 보안이다. ▲금당지구대 1팀 경사 정재민 2026년 들어서도 금값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귀금속 수요가 늘어나는 이 시기는 금은방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금은방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고가의 귀금속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현금을 다액 취급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범죄 수법 또한 단순하다.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에 들어와 업주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노리는 절도나, 야간·휴무일을 노려 침입해 짧은 시간 안에 귀금속을 훔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절도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업주나 경찰과 마주치는 순간 강도로 돌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금값 상승을 틈타 가짜 금이나 함량이 미달된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신종 사기도 늘고 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금 제품처럼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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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모자랄 때, 행복은 떠난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하나가 모자랄 때, 행복은 떠난다 김부조(시인·칼럼니스트) 며칠 전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읽을거리 하나를 만났다. 우리의 사자성어 ‘안빈낙도(安貧樂道),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왕과 요리사 사이에 벌어진 짧은 이야기였다. 단순한 일화처럼 보이지만, 읽고 난 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먼 옛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있었다. 그러나 왕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 어느 날 왕은 주방 근처에서 한 요리사가 휘파람을 불며 채소를 다듬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여유와 기쁨이 깃들어 있었다. 왕은 요리사를 불러 행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요리사는 이렇게 답했다. “폐하, 저는 말단 요리사에 지나지 않지만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늘 웃게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방 한 칸과 배를 채울 따뜻한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은 제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요리사를 물러 보낸 왕은 현명하다고 알려진 한 재상을 불러 이 이야기를 전했다. 재상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폐하, 그 요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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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민의 삶’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다시 ‘국민의 삶’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 ▲허인기자 정치는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정당의 이념과 노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얼마나 안전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지에 따라 평가받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 역시 명확하다. 정쟁이 아닌 정책, 구호가 아닌 성과로 국민 앞에 다시 서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기업 친화’에서 ‘생활 친화’로 확장해야 한다. 성장은 중요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체감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허해진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과세 형평성 개선 등 생활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되, 불확실성과 위험은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생활 안정형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안전과 책임의 국가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재난·사고 대응, 산업안전, 교통·항공·생활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규제를 무조건 풀거나, 반대로 통제만 강화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학과 데이터, 전문가에 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