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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바꾼 검찰 안 돼"...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공소청법 입법청원, 검찰개혁 관점에서 정부 재입법예고안 필수 수정 조항 시민단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청원,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간판만 바꾼 검찰 안 돼"...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공소청법 입법청원, 검찰개혁 관점에서 정부 재입법예고안 필수 수정 조항 시민단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청원,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타 ▲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정혜경,한창민의원 중수청, 공소청법 입법청원, 검찰개혁 기자브리핑(사진출처=불탑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입법청원을 진행했다. 이번 입법청원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됐다. 단체들은 취지문을 통해 "2025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완전 분리였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은 개혁의 본령을 훼손하고 기존 검찰 조직을 '간판만 바꿔' 유지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안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수직 구조 유지 ▲'검찰총장' 명칭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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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생산성 향상 확인… 단계적 전국 확산 필요“
주당 노동시간은 41.2시간→36.5시간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은 2.1% 상승 보건·운수 등 일부 업종은 참여가 제한적으로 업무 강도 심화될 우려도 전국 확산 위해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제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생산성 향상 확인… 단계적 전국 확산 필요“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 주당 노동시간은 41.2시간→36.5시간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은 2.1% 상승 보건·운수 등 일부 업종은 참여가 제한적으로 업무 강도 심화될 우려도 전국 확산 위해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제시 교대체계 재설계, 고용보험 연계 지원금 상시화, 중소기업 지원 등 제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 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 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업종과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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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참석
사회적 대화 제도화로 노동 존중 사회 앞당길 것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참석 “사회적 대화 제도화로 노동 존중 사회 앞당길 것” ▲우원식 국회의장,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노총 창립 80주년을 맞아 노동운동의 역사적 역할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한국노총의 창립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고비마다 노동의 권리를 넓혀온 역사적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그는 “한국노총 역사상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노동계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자신의 국회 활동 경험을 언급하며 노동 입법 과정의 의미를 되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참석 방명록작성 그는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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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점자교과서 늦장 보급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시각장애 학생·교원 ‘교과서 없는 새 학기’ 사라진다… 적기 보급 의무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영교 의원 ‘점자교과서 늦장 보급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시각장애 학생·교원 ‘교과서 없는 새 학기’ 사라진다… 적기 보급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매년 새 학기마다 반복되던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과서 없는 수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에 반드시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소원까지 불거진 ‘늦장 교과서’ 차별… 제도적 대안 마련 그동안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할 규정은 있었으나,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학기가 시작된 후 뒤늦게 보급되거나 단원별로 쪼개서 전달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들은 학기 초 수업에 큰 차질을 빚어왔으며, 지난해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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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점자교과서 늦장 보급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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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지방세 유공납세자 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