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천호의원 , 2026 년 사천남해하동 주요사업 국비 2,127 억 반영성과 삼천포위판장 현대화사업 , 과학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비 우주항공 인규베이팅 센터설치 . 하동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 120 억 확보 등 미래성장동력 예산확보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2026 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주항공수도 , 남해안 관광 중심 ▲국민의 힘 서천호의원(사진제공=의원실) 위상에 걸맞는 사천 · 남해 · 하동 지역구 관련 주요 현안사업 국비 2,127 억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 특히 정부안에 미반영됐던 사업들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관계 부처를 상대로 예산반영의 당위성을 집중 설명하고 설득을 통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신규사업 등을 추가반영 시키는 저력을 발휘했다 . 사천시 관련 핵심 성과로는 시설 노후화로 안전확보가 시급한 ▲ 삼천포 위판장 현대화사업 ( 총사업비 60 억 중 설계비 1 억 5 천만원 ) 을 반영시킨데 시설 노후화로 안전 확보가 시급했던 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 ▲ 과학기술원부설 사천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설립 ( 총사업비 1,000 억 중 R&D 방안 연구비 3 억원) 전국 시도 중 유일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국회의사당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 참석 ▲국회의사당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 “헌법 첫 구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새겨 … 국회 존재이유 잊지 않을 것” “헌정(憲政)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이룬 주인인, 주권자 국민께 바치는 국회의 헌정(獻呈)” 비상계엄 해제 참여 의원 190인 헌정수호 의지 기리는 ‘기억패’ 증정 ▲국회의사당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 축사하는 우원식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사당 2층 정문(정현관)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현관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넣는다”며 “항일독립운동에서 태동해 우리 근현대사의 시련과 영광이 응축된, 참으로 가슴 뛰는 선언이자 무거운 약속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년 위기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 참석 3일(수) 국회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등 공동주최로 열려 "그날 밤, '동이 트기 전에 계엄을 끝낸다'는 비장한 각오" 헌법의 힘, 국회의 역할, 민주주의의 힘 등 세 가지 재확인 개선 과제로 정치 양극화 완화, 민생 중심 정치, 개헌 등 제시 "헌법이 시대에 조응해야…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 완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국회사무처, 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이라는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우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폭풍 같았던 지난 1년, 우리 국민들 덕분에, 잘 헤쳐온 것 같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서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과 언론인들을 모시고 12·3 사태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우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12.3 비상계엄 관련 공동사과 하는 국민의 힘 기자회견 국민의 힘 초선, 재선을 주축으로 12.3계엄사태 1년이 되는 3일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글귀을 들고 국민의 힘 의원 이성권 , 유용원 , 안상훈 , 조은희 , 김용태 , 배준영 , 김소희 , 고동진 , 엄태영 의원이 모여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 힘이 국민에게 반성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의 당이 해야 할 일들을 밝히는 공동입장문을 밝히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 힘 이성권의원과 김용태의원이 대표하는 공동사과문 낭독이다 “ 공동사과 낭독문 ” 오늘 우리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으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 참석 3일(수) 국회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등 공동주최로 열려 "그날 밤, '동이 트기 전에 계엄을 끝낸다'는 비장한 각오" 헌법의 힘, 국회의 역할, 민주주의의 힘 등 세 가지 재확인 개선 과제로 정치 양극화 완화, 민생 중심 정치, 개헌 등 제시 "헌법이 시대에 조응해야…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 완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국회사무처, 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이라는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우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폭풍 같았던 지난 1년, 우리 국민들 덕분에, 잘 헤쳐온 것 같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서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과 언론인들을 모시고 12·3 사태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우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5-13호, 통권 제38호) 발간 ▲국회도서관(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3일(수)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를 주제로 『Data & Law』(2025-13호, 통권 제38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원보호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지도를 통해 보는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 국회도서관, 독도 관련 고지도 3점 제시 – 국회도서관은 11월 24일(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지도 3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1735)는 당빌(Jean Baptiste Bourguignon d‘ Anville, 1697–1782)이 제작한 지도이며, 프랑스의 예수회 신부 뒤알드(J. B. Du Halde, 1674-1743)가 집필한 중국통사 의 마지막 제4권에 수록돼 있다. 해당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4권에는 한국 관련 내용을 담은 레지(J. B. Regis, 1663-1738) 신부의 비망록과 당빌이 제작한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가 함께 실려 있다. 이 지도는 서양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그려진 최초의 한국 전도이다. 동해안 해안 Ping-hai(평해) 앞 가까운 바다에는 작은 섬 두 개가 그려져 있으며, 왼쪽 섬에는 ‘Tchiang-chan-tao‘, 동북쪽 섬에는 ‘Fan-ling-tao‘라고 표기했다. ‘Tchiang-chan-tao‘는 우산도(于山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미애 의원, 전국여성대회서 ‘우수국회의원상’ 수상 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인정받아 “여성의 일상과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입법 활동 이어갈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사진제공=의원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8일(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상’은 여성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미애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일·가정 양립, 위기 상황 보호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왔다. 대표적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과 함께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보호출산제는 시행 이후 469일간 451명의 생명을 살리는 성과를 거두며, 위험한 병원 밖 출산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가핵심기술 보호 토론회…"전문 특사경 확대해야“ 18일(화) 구자근 의원 '국가핵심기술 보호 대책' 토론회 주최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은 25조원에 육박 기술유출 관련 수사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 전문성 담보된 특사경 확대하고 정보기관과의 헙업체계 구축할 필요 전문 법원 설치, 범죄 인지 역량 강화, 중소기업 보호 대책 등 제언 구 의원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춘 기술보호체계 마련해야“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보호 대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사무처,사진=강세영 기자) 국기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이 담보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확대하고 정보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 한강버스 운항 중단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 한강버스운행정지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지난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경,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한강 버스가 좌초되어 82명의 시민이 긴급 구조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 오전에 서울시가 관련 사고 브리핑에서 밝힌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무려 15건에 걸쳐 한강버스 바닥 충돌, 접촉(터치) 등의 사고 및 현상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토했다. 이러한 터치 현상은 정식 운항 시작 이전인 8월 1일부터 발생했고, 무탑승 시험 운행 중이던 10월 1일에도 이미 보고되었다. 11월 1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더욱 심해져,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무려 13일간 보고되었다. 특히 좌초 사고 직전인 14일과 15일 이틀간 총 10회의 터치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시 한강버스운행정지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사고의 전조 증상이 무려 15차례나 나타났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은폐하고 운항을 강행하며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사고가 있었던 당일(15일)에도 심각한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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