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5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 권역별(수도권)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기본계획은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 인재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인력양성 중심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과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 창출 등 복합적인 시대 요구를 담아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을 거쳐 진행된 전국 순회 현장 소통의 마지막 일정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교사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이공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인공지능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모인 민관협의회 2기가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김종철 위원장)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2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을 갖고 ‘인공지능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가 임명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 2년간 운영된 제1기 민관협의회는 다양한 인공지능서비스 등장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등 연성규제 기반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민관협의회는 최근 심각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 에너지환경부는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민 · 관이 협력하여 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해외 기업도 국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인 인공지능 기반 시설 확충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과기정통부 - 기후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와 김성환 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 될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민간 참여자로 삼성SDS 연합체(컨소시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 공모는 2025년 9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삼성SDS 연합체(컨소시엄)가 단독 입찰했다. 이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술·정책평가와 자본 조달 능력을 확인하는 금융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 3월 10일 삼성SDS 연합체(컨소시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종 사업자 확정에 앞서 재원 마련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됐다. 4월 30일(목)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기금운용심의회 등에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를 승인함에 따라 공공 1,160억 원과 민간 2,840억 원을 합친 총 4,000억 원 규모의 민·관 출자가 확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5월 11일(월) 사업자 및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실시협약과 출자 및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운영 등을 위한 주주 간 계약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인 5월 11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함께 나누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체부는 5월 11일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 통지 시점부터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최초의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총 34개를 선정했다. 해당 긴급차단 대상에는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뉴토끼’ 등도 포함되어 있다. 불법사이트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적 대응 수단은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에는 관련 권한이 없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4년(2년+2년)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 전기차 구매의 새로운 공식 '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우주항공청은 제2회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5월 23일 대전광역시 국립중앙과학관에서'우주항공주간 선포식｣을 거행하고, 5월 27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제2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우주항공 경제 시대 선도를 목적으로 매년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올해는 2회째를 맞는 우주항공의 날을 기념하여 5월 23일부터 29일까지'우주항공주간｣으로 확대하여 우주항공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5월 23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우주항공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우리 기술, 우리의 우주, K-스페이스(K-Space)의 새로운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우주항공주간 동안 우주항공청,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시민천문대 등 전국 41곳 유관기관에서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우주항공주간 선포식에는 축하 우주 연극(발사 6개월 전), 우주항공문화 체험 부스(큐브위성, 로봇항공기대회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혁신을 바탕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춘 내부인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제1기 인공지능(AI)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내부 선발 절차를 거친 ‘인공지능(AI) 혁신리더’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들은 사전에 데이터 역량 강화 학습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전문교육은 노코드 기반 데이터 분석,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복잡한 코딩 없이도 데이터 분석을 실무에 적용하고, 업무 자동화 및 인공지능서비스 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현업 문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혁신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모임(가칭 ‘ACRC AI Guidance’)도 운영한다. 연구모임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인공지능(AI) 학습, 부서 현안 해결 관련 과제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제61회 발명의 날을 맞아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운영하고, 발명과 지식재산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발명문화 확산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명의 달’은 발명의 날이 포함된 5월 한 달 동안 국민의 창의와 도전정신을 확산하고,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발명의 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모두가 발명가인 나라,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발명을 국가 혁신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발명의 달을 단순한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발명과 지식재산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참여하는 전국단위 발명문화 확산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한다. 발명의 달 기간 동안에는 학생·청소년·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5월 중에는 학생발명경진대회, 청년 대상 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대학에 참여할 대학 10개교 중 7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인공지능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공지능 중심대학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활용하여 대학 내 교육체계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신속히 확립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발·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와 각 전공에 인공지능을 접목·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융합인재’까지 폭넓게 양성하기 위해 선정된 대학에 최장 8년간, 총 240억 원(대학당 연 30억 원 규모)을 지원한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전환 대학 7개교는 가천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숭실대, 연세대이다. 선정된 대학은 우수한 인공지능 인재를 집중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중심대학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 내에서 인공지능 교육혁신을 추진한다. 각 대학은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고려하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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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3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