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대출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 분야 수상자로 시상대에 올랐다. 박 의원의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개정안(대안)이 통과되면서 ‘묻지마 흉기난동 예고’와 같은 공중협박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었다. 당국은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적용해 왔으나 법적한계가 명확해 기소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다.협박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살인예비 음모죄‘ 적용을 위해서는살인고의성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가 증명 디어야 했으며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간사))이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편, 사각지대 없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사각지대 없는 산불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임미애 의원은 유례없는 재난 앞에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 대책 마련과 특별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일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이번 의정대상은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국회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김용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하여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까지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지역·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에서는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고려한 법안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라며, “돌봄, 교육, 여가,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11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써,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조 의원의 우수법률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지만, 당초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한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응축되는 먼지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간파하여 관련 입법을 이뤄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이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6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CPN문화유산과 함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단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기념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재호 CPN문화유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나선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소사뜰 대동비의 승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과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선 후기 김육 선생이 추진한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개혁”이라며, “특히 평택 소사동의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러한 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드문 사례로, 단순한 석비를 넘어 민본(民本)의 역사와 자주적 기록문화의 상징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비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가 문화행사와 홍보 예산을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단지 회의만 하고 끝나는 행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품격 있는 문화행사와 전략적 홍보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준비기획단이 기재부에 요청한 APEC 홍보 예산 100억원이 전액 삭감돼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식이면 APEC을 왜 경주에서 여는지, 국민들도 이해 못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만원짜리 문화행사와 100만원짜리 문화행사는 품격부터 다르다”며,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걸맞은 수준의 문화행사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문화행사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회는 11일“지난 대선을 마무리하는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는 험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라며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상태에 이를 것을 목표로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44.95%(47,792표)였던 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득표율은, 22대 총선에서 50.66%(62,635표)까지 상승하며 5.71%포인트 증가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20대와 비교한 21대의 지역별 민주당 총선 득표율은 부여가 39.88%(13,806표)에서 50.05%(19,692표)로 10.17%포인트 상승했고, 청양이 38.75%(6,515표)에서 47.75%(9,487표)로 9%포인트 상승해 전통적인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도 민심이 변해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공주시의 경우도 19대 총선 47.87%(26,210표)에서 22대 총선 51.94%(33,456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V)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석열 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6월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이다. 전진숙 의원은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단 1종에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전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현장 방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단체와의 면담을 거쳐 2024년 11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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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