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8일,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주민 대표와 송도 화물차주차장 건립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신속히 화물차주차장 건립을 취소하고 대체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402면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있고 현재 4만6천여명이 거주 중으로 교통안전과 소음, 분진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지역이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2020년부터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와 간담회를 수차례 갖고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더해 화물차주차장 반대 기자회견, 피켓팅, 인터뷰 등을 통해 담당 기관에 화물차주차장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의견을 지속 전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공구 화물차주차장 백지화를 공약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체부지 이전에 대해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오늘 6월 18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던 만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관련한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부터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강 의원이 주최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김영배, 황명선, 양부남, 김준형, 윤종오,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cm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국회 등원 1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 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박균택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펼쳐온 의정활동과 광산구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지역 주민들께 직접 설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광산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며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보고,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첫해는 윤석열 정권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후 국민적인 저항과 ‘빛의 혁명’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등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격동의 시기로 평가받는다. 박균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란 종식과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박균택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맞선 공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태열 의원 “홍보예산 편중...특정 언론 밀어주기 의혹”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로 홍보비 형평성ㆍ투명성 문제 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열 의원(장평·고현·수양동 더불어민주당)은 제255회 정기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6월 9일부터 7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깊은 감사를 하였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실시된 홍보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의 형평성 부족과 일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번 지적은 사전에 접수된 시민 제보를 통해 들어온 ▷ 2022년 특정 언론사 광고비 2배 가까이 증가, 일부 언론사 광고비 대폭 삭감 혹은 미지급 ▷ 통영시 소재 언론사에 광고비 과다 지급 ▷ 박종우 전 시장 특보와 관련 있는 언론사 광고비 지급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 통신사 3곳에 지급되는 뉴스이용료 예산 항목 부당함 ▷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광고 홍보실에서 통제, 특정 언론 밀어주기 및 배제 행위 등의 문제 내용을 다루었다 이 의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025년 6월 17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에 이른 사례들이,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시기, 공정위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시장질서 교란’으로 간주하고,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해당 규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권과 충돌하며 ILO 협약 제87호, 제98호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정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 정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난 1985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시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6월 17일,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논의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선거 결과 확정 이후에만 인수위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대통령 파면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충분한 준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왔으며,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대체 기구로 운영되었으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 전 인수위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들며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은 2010년 「선거전 대통령직인수법」을 제정하여 주요 정당 후보자들이 선거일 이전부터 인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00년 대선 인수 지연이 9/11 테러의 간접적 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전국이 항만들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국가전략항만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6월 16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대한민국 국적의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편입 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만 18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남성은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과 언어적 이해의 어려움, 관련 정보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한 내 국적 이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십여 종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신고 안내문 등 양식화된 서류와 더불어 신고인의 외국 출생증명서, 영주목적 입증 서류, 신고인 본인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국외 거주 복수국적자들이 이처럼 방대한 서류를 3개월 이내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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