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됐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국 교육청들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이 총 5조 5,34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며, 광역시도 법정전입금 결손분은 서울, 대구, 세종, 전남, 제주, 광주, 경북 등 7곳에서 3,41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 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그리고 시도 법정전입금 결손액 추정치는 서울 2,000억원, 대구 796억원, 경북 450억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할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227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38건, 2021년 50건, 2022년 50건, 2023년, 64건 2024년 8월 기준 25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의 유형은 ▲넘어짐 49건, ▲화상 48건, ▲근골격계질환 46건, ▲부딪힘 25건, ▲절단·베임·찔림 22건 등이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에 조리 대체인력 지원, 현대화된 급식기구 확충 및 시설 재구조화, 인력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산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산재의 원인 중 61.7%가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연구가 있다. 산재 유형도 넘어짐, 화상, 근골격계질환 등이 가장 많다. 업무가 과하고 피곤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근골격계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하여 관계 기관에 즉각 경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비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발하고, 속초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레이더의 수명이 이미 모두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및 빈번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256MW 규모의 해상풍력에 이어 400MW 규모로 2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굴업풍력개발(주)가 400MW 규모의 ‘굴업도 해상풍력Ⅱ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조만간 풍향 계측기 설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내년 4분기 산업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1분기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게 목표다. 앞서 이 회사는 2020년 9월 233.5MW 규모로 인천에서 처음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총사업비는 1조 8천억 원이며 현재 발전용량을 10% 정도 상향한 256MW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한 가운데 오는 11월 본안을 접수해 내년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굴업풍력개발(주)는 굴업도의 98.2% 토지를 소유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1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일 남광주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광주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광주시장 상인회 손승기 회장,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 최재호 회장, 조선대 배상현 교수, 홍기월 시의원, 박미정 시의원,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기 회장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감소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지류로 지급하여 노령 인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인들의 대출금 부담 완화와 상권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최재호 회장은 "장기저리대환대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남광주시장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는 29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8일 부터 5월 17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이번 결산검사가 내년도 예산방향을 연계하는 매우 핵심적인 절차이니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잽행의 현명한 방향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은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대표위원을 맡은 위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세밀하게 검사하고, 발전적인 예산운영 방향을 함께 제한하도록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월 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주도하는 ‘새진보연합’이 출범했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준)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은 2월 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해 출범 경과 보고, 정당 이미지(PI; Party identity) 공개, 비전 발표 및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복합적 위기에도 윤석열 정권은 국가전략 없이 오직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제3지대 정치마저 국민께 실망을 드린다”며 “무임승차 등 무책임한 정책에 개혁의 탈만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이겨낼 수 없고, 지금의 정의당으로는 이준석·이낙연 제3지대를 이겨낼 수 없다”며 “국민 속으로 자리잡을 유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이 민주진보진영의 분열을 봉합하고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게 할 연합정치의 근거지가 되겠다”며 “새진보정책, 새진보후보, 새진보당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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