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국가 산업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산업 현장과 입법·정책을 연결하는 국회 주도의 소통·협력 플랫폼 출범

22일(화)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2일(화)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국회미래산업포럼은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기업·언론이 함께 참여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 플랫폼이다. 향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은 세계 경제 동향과 국내 경제·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지원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가 거대한 변곡점에 선 지금, 우리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세워야 할 때"라며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과 지원방식,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분절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글로벌 질서 변화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우리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고급두뇌 유입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지식재산권 수출 등 '소프트머니' 창출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규제 특례를 병행한 '메가 샌드박스' 모델 ▲기업의 자발적 사회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발제에서 한국의 제조업이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국회와 산업계, 행정부 간 산업정책 소통·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국가 차원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해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20여 명과 포럼 운영위원회로 참여하는 민간·공공분야 10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