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도시 인근 농지의 비닐하우스. 농업용 시설의 외형만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영농을 가장한 ‘위장하우스’인지 정상적 하우스인지 임차농·귀농인 보호 과제가 필요하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관리 강화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과 귀농인의 영농 기반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농지 소유와 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고령농과 신규 농업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두 임대차를 서면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 등으로 정비하고, 실제 소유·이용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정비 과정의 부담이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아갈 가능성이다. 농지 소유자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면 임차농은 생계 기반을 잃을 수 있다. 농식품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다만 대체 농지 공급만으로 기존 영농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장성읍 장안지구, 황룡면 황룡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의 목표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먼저, 장안지구에는 장안리 480-29번지 일대에 지상 1층, 건축면적 85.4㎡ 규모의 배수펌프장을 짓는다. 상부를 덮지 않는 배수로(개거) 3곳에 총 0.63㎞ 규모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배수 기능을 개선한다. 황룡지구는 총 5곳, 2.6㎞ 규모로 배수로 개선 공사를 시행한다. 계곡에서 흘러온 빗물이 바로 지방하천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을 연결할 계획이다. 빗물을 가둬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유수지’도 황룡리와 옥정리 두 곳에 설치한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농지는 복토작업을 진행해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지난해 사업비 112억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 장성군은 그간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용역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왔다. 9월 30일 장안지구에 이어, 오는 6일에는 황룡지구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9기 인구정책을 도민 삶 중심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제4기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주도는 2일 오후 4시 도청 한라홀에서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촉직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6명과 도의회 및 관련 기관·단체 추천 등을 통해 위촉된 민간 전문가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6년 9월 19일부터 2028년 9월 18일까지 2년이다. 부위원장에는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김경보 제주노동권익센터장이 선출됐다.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세대와 현장의 목소리를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성 위원은 6명으로 42.9%, 청년 위원은 4명으로 28.6%를 차지하며, 신규 위원 9명과 연임 위원 5명이 참여한다. 제4기 위원회는 제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민선9기 인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생활인구, 인구영향평가 등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제2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 ‘오늘은 1004’ 팝업스토어 개막식에 참석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공감과 실천’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동물복지의 의미와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접하고, 동물에 대한 공감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험형 팝업스토어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가상 동물 입양·등록, 반려동물 응급상황 대처, 동물복지 인증계란 찾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동물복지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국민들과 함께 살펴보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동물복지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고, 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남대 4개 대학과 공공동물의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물복지 확산을 위한 현장의 노력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동물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과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10월 2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여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긴밀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 강신철 장관은 먼저 환영 의장행사에 참석하여 ‘한미동맹의 심장’인 험프리스 기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강신철 장관은 전쟁의 역사를 통해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엄중한 한반도 환경 속에서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신철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 Xavier T. Brunson ) 한미연합사 / 주한미군사 / 유엔사 사령관을 접견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강신철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미연합사 / 주한미군사 / 유엔사 주요직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10월 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린 '2026년 새만금 대토론회'에 참석해 AI·에너지·국토공간 대전환 시대,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새만금은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이어지며 산업·투자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규모 부지와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AI·로봇·수소 등 미래산업의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문성요 청장은 “AI·에너지·국토공간 대전환은 새만금에 큰 기회”라며, “새만금 전역을 하나의 피지컬 AI 거점으로 발전시켜 제조·물류·도시 곳곳에 AI·로봇을 적용하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후속 투자와 성공사례로 이어져 새만금이 지방 주도 성장의 대표모델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성요 청장은 “소통이 속도를 만들고, 속도가 성과를 만들어낸다”며 “관계기관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새만금의 성과를 앞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으며 앞으로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하며 갈등관리 분야에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쌓아온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을 위촉하여,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하여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학습숙의 자료 제작 등 공론화 준비와 함께 숙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순천시는 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제4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광양만권 관광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 지역상생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손훈모 순천시장과 서영학 여수시장, 박성현 광양시장이 참석해 행정협의회 운영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3市가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여수·순천·광양시 통합 관광체계 구축 용역 추진 ▲COP33 대한민국 유치 및 남해안남중권 先 지정 건의 ▲광양만권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광역클러스터 구축 건의 ▲시‧구‧군 재정자립과 지역상생을 위한 통합지원금 배분 건의 등이다. 먼저 광양만권을 하나의 관광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통합 관광체계 구축에 나선다. 2027년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3개 도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랠리와 광역 투어코스 등 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에 대한 관광지 할인 혜택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광양만권 RE100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광역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여름철 집중호우 위기를 딛고 남해안 교통·해양관광 중심지 도약을 위한 굵직한 결실을 연이어 맺은 통영시가 10월 시정 최우선 과제로 ‘항구적 방재 체계 구축’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 ‘시민 체감 성과 창출’을 내걸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통영시는 2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10월 직원 정례 조회에서 지난 8월 한산대첩축제 기상악화 조기 폐막 직후 이어진 극한 폭우 응급복구와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등 연이은 비상근무에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당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정례조회에서 표창 수여를 마친 강석주 통영시장은 212억 원이 넘는 피해 속에서도 전 공직자 저력으로 이뤄낸 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조기 달성을 되짚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도남동과 한산면을 잇는 한산대첩교 건설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되며 도서지역의 오랜 숙원이 풀렸고, 국도 77호선 도산~삼산 구간 신설과 KTX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조성까지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남해안 교통·관광 거점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