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3년 16건 중 12건, 2024년 6건 중 4건이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부천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드시 투자심사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예산편성→사업시행→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역주행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 없이 예산 집행되면서, 약 100억 원이 편성됐던 ‘스카이라운지 49 조성사업’과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불가 등으로 잇따라 취소됐고, 시급성이 불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신흥고가교 개선사업’과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는 약 1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배분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누구나 숲길 야간 테마경관 조성사업’은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 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발파공사로 인한 고강아파트 주민 피해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공사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는 2018년 사업 승인을 받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가학IC)과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방화IC)을 잇는 총연장 20.2km, 왕복 4-6차로 규모로 1~4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부천시는 제3공구(6.4km)에 해당하며, 공사기간은 2023년 12월 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학환 의원은 고강아파트 주민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항공기가 낮은 고도로 소음을 내며 아파트 바로 위로 지나가는 상황을 찍은 동영상과 공사 발파 전 울리는 사이렌 및 발파 소음이 담긴 녹음파일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공무원들에게 공개했다. 이어 항공기·발파 소음에 의한 주민 스트레스,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안전성 문제, 어항 내 물고기 폐사, 반려동물의 이상행동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구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생활밀착형 시정질문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총 3건으로 △주차장 용어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설명 및 홍보 요청 △층간소음 주민 갈등 줄이는 실질적 방안 고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관련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양정숙 의원은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의 명칭이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점을 지적하고, 타 지자체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는 주차장 용어가 알기 쉽게 설명된 점을 예로 들며 노상, 노외, 부설과 같은 주차장 용어에 대한 설명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추가하거나 시민들도 알기 쉽도록 주차장 용어를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으나 실제 관련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권고가 강제성이 없어, 현재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가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근 각 교육기관에 공문으로 통보되어 문제가 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으로 시비와 도비가 각각 5대 5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아이들의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저품질의 일반급식 축산물과 G마크 우수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G마크 축산물을 이용한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부천시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지원기한을 7월까지로 정하고 사업의 중지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이종문 의원은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연장 필요성을 지적하자, 관계부서에서는 추경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최근 들리는 이야기와 공문의 내용으로 비추어볼 때 부서에서 추경예산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만일 본사업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ㆍ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서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하여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훈련의 미래를 조망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기업이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훈련사업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공단은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충북지역 사회발전 및 현안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자 진행하며, 핵심 키워드는 고용, 소비 등과 연계한 주제를 선정토록 권유하고 있다. 응모방식은 개인 혹은 팀(4인 이내) 단위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최종 선정된 9점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기관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세계 여러 나라는 소도시 활성화에 도시·치유농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는 6월 1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치유농업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 일본,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등 해외 도시·치유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역할을 집중 조명한다. 이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은 각 나라의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국내 산·학·관·연 관계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순진 연구관이 ‘국내 중소도시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치유농업의 역할’ △일본 동경대 마코토 요코하리 교수가 ‘일본 축소 도시에서의 도시농업 활용 모델’ △중국 장쑤성농업기술원의 링 탕 박사가 ‘중국 도시·치유농업의 농촌 활성화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베트남 국립 호찌민시 대학교 응오 티 프엉 란 교수가 ‘인구 감소 예방을 위한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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