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재사용, 재활용 촉진 및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규정(PPW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채택했다. PPWR 규정이 작년 11월 제안된 후 산업계와 환경단체 사이에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졌으며, 환경위원회는 결국 테이크아웃 포장재 및 와인병 재사용 목표를 도입하지 않는 등 집행위의 규정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내용의 입장을 확정했다. 환경위원회의 입장이 집행위 원안보다 후퇴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탈리아 우파 계열 의원들의 재사용 목표 도입 반대 등 추가 법안 무력화 시도는 적절히 차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환경위원회는 식품 포장재에 이른바 '과불화합물(PFAS)' 사용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원재료 최소 사용 의무 도입 등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11월 본회의 표결로 동 규정에 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하고 이후 EU 이사회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 업계는 포장재 재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식품, 보건 및 안전 등의 고려가 필요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10월 26일 (미국 동부시간) 출범을 발표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High-level Advisory Body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신설 절차가 진행되어, 총 39명(당연직 유엔 기술특사 포함)의 인공지능 분야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선발됐다. 자문기구 위원 선정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또는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서 정부기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공개추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전 세계 약 2,000여 명이 경합했으며 전문분야, 성별, 나이, 지역 및 대륙 간 균형을 고려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전 세계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 자문기구는 향후 1년간 인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 집행위는 24일(화)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발전패키지(European Wind Power Package)' 및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을 제안했다. EU는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2.5%로 높이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7기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풍력 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에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 유럽의 성공 사례인 풍력 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역내 신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은 1.3GW 증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추가 발전량 11GW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역내 풍력 터빈 등 제조 역량도 목표인 10GW보다 낮은 수준이다. 풍력 업계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높은 이자율 및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3중고 속에 유럽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프로젝트 사업자도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시민단체 등의 소송 등 프로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s, HDVs)의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에 관한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EU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 집행위는 24일(화) 단기 및 장기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로는 의약품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의약품 리스트 작성, 수익성 없는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집행위는 2024년까지 이른바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결성, 역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의 대상 의약품을 지정할 방침이다. 동 연합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럽주요공동이해프로젝트(IPCEI)' 및 '일반경제이익서비스(SEGI)'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IPCEI 지정을 통해 신기술테스트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SEGI를 통해 수익성 없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이다. 또한, 핵심의약품연합의 활동을 기초로 향후 이른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회원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와 호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협상이 최종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돈 퍼렐 호주 통상장관이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실시한 양자간 회담에서 양자간 무역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호주의 핵심광물 접근권, 호주의 쇠고기, 양,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의 EU 시장 접근권 등이다. 양측은 지난 7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EU 농산품 시장 양허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호주의 거부로 타결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 통상부는 향후 호주와 농산품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양자간 입장을 반영할 해법을 수주 이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4일(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EU-뉴질랜드 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승인, 동 비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 회원국들의 기후정책 추진 미흡 등으로 운송 및 난방연료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상의 배출권거래가격이 톤당 200유로를 상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는 2027년부터 디젤, 휘발유, 난방유 등 운송 및 난방 섹터 배출권거래제도인 이른바 'ETS II'를 도입할 예정이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지연 등 정책적 영향으로 'ETS II'의 시작 배출권 거래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베를린 소재 연구소 'Agora Energiewende'는 현행 기후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7년 시작 'ETS II'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200유로*를 상회하고,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40(유로)센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ETS II 적용 섹터의 명목 탄소가격은 현재 톤당 30유로이며, 2025년부터 최소 55유로로 인상된다. 특히, EU는 'ETS II' 배출권 가격이 2030년까지 톤당 45유로 상한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한 결과 45유로 가격상한 유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미국은 내년 1월 다시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EU와 친환경 철강협정 연내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양측은 작년 10월 EU가 對미 수출 철강 등에 대한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등 관세를 면제하고, 중국 철강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 촉진 등을 담은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은 협상 시한을 오는 10월 31일로 설정, 협상 실패시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재부과되고, EU도 對미 보복관세를 재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EU에 철강 등 관세 재부과를 협상용 위협 카드로 활용한 반면, EU는 미국에 대해 철강 등 관세의 영구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추가적인 협상 시한을 부여하고 협상에 대한 미국의 선의를 표현하기 위해 내년 부과될 예정인 철강 등 관세를 최소한의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할당을 적용받고 있어, 미국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WTO는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회원국중 한국, 미국, 중국 등은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한국은 인도의 결정이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에 해당하는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수입 의존도와 중국 생산 노트북 수입률을 낮추고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늘려 2026년까지 연간 제조업 생산액 3,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印 상무부 장관,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정확한 시기는 내부 논의 중이며 시행되지 않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며 엄격한 수입 제한 조치규제보다는 모니터링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온라인 수입관리시스템은 시운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하드웨어 부품정보와 수입국 정보 등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것이고 밝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은 인도 수입 제한조치에 대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사우디 왕립전통예술원 방문... "양국의 문화교류는 미래를 함께하는 것“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10. 22, 일)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초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전통예술원(The Royal Institute of Traditional Arts, TRITA)을 방문했습니다. 왕립전통예술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목표로 2021년 개원했으며 교육·연수, 학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왕립전통예술원의 한국 도자회화 작가 초청 워크숍,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의 학술교류 MOU 체결 등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가움을 표하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은 미래를 함께하는 것”이라며 문화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양국 간 협력의 핵심 기틀은 문화에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협력 사업들은 양국의 전통 문화예술 발전과 미래세대 교류 협력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왕립전통예술원 관계자들은 진흙, 금속, 나무, 직물 등을 사용한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공예 프로그램과 전통예술 관련 교육 훈련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8일 14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