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창민 의원,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대표 발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용역·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 의원은 "용역·하청업체의 이름이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 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창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대문세무서 하청 노동자들의 전원 고용 승계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서대문세무서의 시설 관리·미화·보안 업무는 현재 민간 위탁업체 에스이엠서비스(주)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오는 7월 31일 위탁 계약이 만료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FMC(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서대문세무서의 하청 노동자들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업체에서 기존 동료들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산관리공사와 캠코FMC 측은 이를 수용하여 전원 고용 승계를 결정했다. 한 의원은 "동료들 모두와 계속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굳은 의지, 자산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 'AI 기본사회와 제조 AI의 만남' 국회 간담회 개최 권향엽 의원, "AI 기본사회 실현으로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앞당겨야" 강조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사회와 제조 AI의 만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향엽 의원실과 AI 기본사회 연구회(대표 김선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산업 주체 간 AI 이해를 넓히고 AI 강국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문기 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선우 대표와 KEIT 김성호 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제조 AI 확산 TF 송영진 부이사관, 국민대학교 이원태 특임교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오성탁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AI 혁신성장과 기본사회'에 대해 발제한 김선우 대표는 "AI 기본사회는 단지 기술 도입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의미한다"며, "AI 자율제조를 통해 인공노동이 인간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생산성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천호 의원, 육상유입 해양폐기물 처리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하천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해양 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할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양 유입 차단 지원은 있으나, 처리 비용 지원은 부재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천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해양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폭우로 인해 댐 방류 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상 쓰레기가 항구를 뒤덮어 배가 출항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양으로 유입된 육상 쓰레기에 대해 하천 관리 부처인 환경부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현재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발생한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했던 '강하구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성윤 의원, ‘대광법 개정안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성료 지난 4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성윤, “전북의 오랜 숙원 대광법 개정은 출발점,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확실히 준비할 것” 이성윤 의원, '대광법 개정안 통과 후속 준비' 토론회 성료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의원은 대광법 개정이 전북의 오랜 숙원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동영 의원, 김윤덕 의원이 함께 주최했으며, 대광법 도민추진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이 참여해 대광법 개정 이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의 요청으로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기조강연자로 나섰다. 강 차관은 대광법 개정안 국회 심사 당시 대광위원장으로서 이성윤 의원과 긴밀히 소통했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일런트 스위퍼(Silent Sweeper Ⅱ)]'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전 기간(6.23.~7.18.) 동안 미(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Silent Sweeper)’는 양 관세당국이 미국발(發)･한국행(行) 마약은닉 우범대상에 대해 현지 출발 단계와 국내 도착 단계에서 각각 우범대상 선별과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작전명은 ‘비밀스럽게 조용히 마약범죄를 소탕한다’는 의미다. 양국은 사전에 준비한 마약 우범정보 교환 및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적발 정보와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디지털 통상 압박 속, 공정한 망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이해민 · 김우영 의원 공동주최, 7월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의원, “망 이용 공정화는 국내외 기업 구분 없는 시장원칙 회복의 문제... 국민에게 전가되는 피해 바로잡아야” 이해민·김우영 의원,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일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운영·유지에 필요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국내 통신사뿐 아니라 통신 요금 인상,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형태로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트래픽 유발에 따른 정당한 비용 분담"이라는 시장 원칙을 회복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미국이 최근 상호 관세 협상에서 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인구감소시대, 중고령층 · 여성 · 이주배경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전략 필요!” CECD 기준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2019년을 정점으로 매년 20~30만명씩 감소,절대 연령이 아닌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생산연령인구 재구조화 필요 복지 차원의 노인일자리 중심을 넘어 중장년 연령층의 인적 구성을 고려한 새로운 중장년고용정책 필요 611만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브릿지 일자리 창출, 구직지원금 등 적극적 고용지원정책 필요 일부 산업에 국한된 인력 미스매치 해소가 아닌 전반적인 인력부족에 대비한 체계적종합적 이주배경 노동자 활용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력 활용 재량권 확대 중요 오늘 인구미래포럼이 염태영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이병진 국회의원,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50여 명의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서영교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본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올해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학교 근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경숙, “학생 건강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해야” 현행법은 학생 안전과 학습을 위해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안 주요 내용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강경숙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루마니아 공식방문 및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 루마니아 대통령 등 최고위급과 회담, 에너지·인프라 등 실질 협력 확대 - - 전 세계 의장단, 평화와 정의, 모두의 번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루마니아와 스위스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우 의장은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루마니아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방문: 다방면 교류 및 협력 확대 모색 우 의장은 먼저 루마니아를 찾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대통령, 일리에 볼로잔 총리, 미르체아 아브루데안 상원의장, 소린 미하이 그린데아누 하원의장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의회 외교를 비롯해 국방·방산,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주요 항구도시인 콘스탄차를 보유한 루마니아와 물류·항만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스위스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글로벌 현안 논의 및 대한민국 비전 제시 이어서 우 의장은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28일 15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