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 찾는다
- 12월 18일(월), 행안부·대한상의 ‘지역경제 포럼’ 처음으로 합동 개최
-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유기적 협력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발전 전략>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은 중앙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야 한다.
더 많은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기업이 지방이전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지, 충분한 인력공급, 근로자 교육, 정주여건 등을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패키지로 제공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특교세를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겠다.
2조 3,000억원 규모의 지역투자활성화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지역에 지원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겠다.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성장하는 기업이 자리를 잡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람이 모이고
삶의 터전이 형성되어 갈 것이다.
기업의 주도로 정부, 학계, 지역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논의하는 ‘민간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간 차별화된 제도를 세우고 제도경쟁을 유도하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8일(월),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경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합동포럼으로 기업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행안부, 기업·학계·지자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로 지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진단하고, 기업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지역경제 정책 담당자들과 가감 없이 공유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포럼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문가, 기업인, 지자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 3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현장 전문가 시각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정열 상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도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공중보건, 주택난과 노숙자 위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예산부족 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디지털 실현, 도시회복 탄력성 확보, 전문인력 유치가 중요하다”고 밝힌다.
또한,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정부의 역할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①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② 지역만의 차별적 콘텐츠 및 서비스 발굴, ③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개발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서 경기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윈윈 해법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수도권-지방 협력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상생 및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특히,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규제혁신, 공동 R&D 재원 등 정책자금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및 인프라 조성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엄미정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핵심 key – 인재양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 지역의 신산업분야 인재 확보 어려움과 지역인재 유출 심각성 등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정책 발굴과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기업참여 관점의 인재육성 전략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에이팀벤처스 고산 대표, 강원대 정성훈 교수, 요즈마그룹 이원재 아시아총괄대표, ㈜마팔 하이테코 박주석 대표를 패널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과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지역기업이 느끼는 경제 상황과 당면과제, 지역의 인재양성과 취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경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의를 비롯한 타 경제단체와도 추가적인 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난 11월, 3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 지방이전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또한, 12월 중에는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3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야 한다”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