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어렵게 되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특히 단순 가공 물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화성특례시가 12일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에서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는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다. 반도체 육성 정책에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역 내 반도체기업 관계자와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한준호 국회의원, 김종복 시의원,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협의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사업 대응 전략 전문가 자문도 진행됐다. 화성특례시는 반도체 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다수 소재한 지역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정부의 특화단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수많은 관련 기업이 소재한 우리 시의 특성을 정책에 균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화성특례시는 11일에 이어 12일 오전 본청 상황실에서‘민생경제 비상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추경 추진과 민생경제 안정 정책 기조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조정실, 기업투자실, 교통국, 농정해양국, 기후에너지환경국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 재정·복지·교통·기업·농업 등 전 분야의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기 추경 편성 기조를 반영하고 민생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황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석유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유가 급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전북주유소협회 협회장과 지부장, 한국석유유통협회 전북지부장 등 석유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업계의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도내 석유업계의 자발적 동참을 촉구했다. 이란·미국 전쟁(2월 28일 발발) 이후 도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원 이상 상승했다. 도는 이러한 유가 급등이 도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간담회를 마친 김 지사는 가격 안정에 앞장선 주유소를 찾아 업주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동행한 석유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이러한 사례가 도내 주유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부담을 우선 고려한 현장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업계와 도가 긴밀히 협력해 유가 안정을 위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포항시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의 컨트롤타워인 ‘차세대 산업혁신 AI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포항시는 1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차세대 산업혁신 AI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AI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제조 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종규 포스텍 대외부총장, 이권영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강기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송경창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김헌덕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원장, 이관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공정안전연구소장 등 관계기관 대표와 연구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차세대 산업혁신 AI 추진단은 포항시의 AI 산업 전략에 맞춰 지역 제조 산업과 연계한 AI 기반 산업 전환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추진단은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고 RISE 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 실행 방안을 도출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부산시는 12일 오후 2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 넥스트루트(Next Root) 특별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심현우 차세대기업인클럽 회장,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김성주 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생산적 금융을 집중 공급해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차세대기업인클럽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은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차세대기업인클럽·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부산은행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총 5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에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시] 2.0퍼센트(%) 이차보전 지원 ▲[부산상공회의소‧차세대기업인클럽]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대상기업 추천 ▲[기술보증기금‧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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