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10년은 행정심판이 더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강화했고, 간접강제 제도를 통해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6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통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2025 남동 빛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구월4동, 만수1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등 사업 대상지 5개 동에서 진행됐다. 각 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지역 대표 단체와 상인회, 주관기획사, 남동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현1동의 한 상인은 “소래포구와 연계한 야간경관이 조성되면 관광객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도림동의 주민은 “거리 전체가 밝아지면 야간 보행이 안전해지고, 주변 상권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 남동 빛의 거리’는 남동구의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경관을 조성해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올해 사업은 소래광장, 도림동, 만수천, 만수3지구, 서창2지구 등 총 5곳에서 진행되며, 오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장성군이 이달 28일까지 지역 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대상은 생후 8주령이 지난 소 1만 7190두(489농가), 염소 3066두(92농가)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이 걸리는 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감염되면 입술, 혀, 잇몸, 코, 지간부 등에 물집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어린 동물은 폐사할 수도 있다. 구제역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접종해야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3월·9월에 일제 접종, 6월·12월에 수시 접종을 실시해 구제역 발생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소 100두,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에게도 공수의를 통해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가축도 보호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김한종 장성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 중인 ‘스마트 지역아동케어 서비스 구축’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안병구 시장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장, 학교 관계자 등 33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밀양시는 이번 사업에 국비 10억 5,000만원과 시비 4억 5,000만원 등 총 1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8개 지역아동센터에 온라인 교육·독서 플랫폼, AI 코딩 로봇, VR 체험존 및 실시간 K-예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약 470명의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첨단 학습·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안심 쉼터와 AI 카메라를 활용해 통학 차량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폴을 설치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안병구 시장은 “스마트 지역아동케어 서비스는 돌봄과 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AI,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최근 인천 내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연휴 대비 노후 가스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후 가스시설 특별 안전 점검’은 최장 열흘 간의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이 가스누출 등 관련 사고 걱정 없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주요 점검 대상은 ‘30년 이상 된 노후 가스시설’과 ‘주민이 직접 밀접하게 이용하는 판매소·충전소’ 등이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해 실효성을 높였다. 구는 ▲가스설비 이용 실태, ▲시설기준 적정 여부, ▲정기 검사 실시 여부, ▲부적합 시설 개선 확인 여부, ▲가스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특별 안전 점검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구 남구는 관내 중앙어린이공원의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단장된 공원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대명초등학교와 대명역 인근에 위치한 중앙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기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최신 안전기준을 반영한 조합놀이대와 친환경 탄성포장재로 교체했다. 특히, 새로 설치된 조합놀이대는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큰 사이즈로 설계됐으며, 탄성포장재는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구 남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영한마음아동병원에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영한마음아동병원은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아동의 건강을 밤늦게까지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성금 전달식은 저소득 가정,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취약 계층에게 추석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진행됐다. 이경훈 한영한마음아동병원 원장은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한영한마음아동병원이 지역 아동 건강지킴이로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절마다 따뜻한 나눔을 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에 기탁 해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연수구는 오는 15일 사회복지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지난 30년간 연수구 사회복지 변천사와 복지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12명과 시설 1곳에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다. 또 1층 송죽원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연수구 사회복지 30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다’를 주제로 연수구가 걸어온 사회복지의 발자취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동춘역 5번 출구 ‘동춘역 갤러리’에서 액자 형태로 전시되어 주민과 지역 복지기관의 생생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 전달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연수구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복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11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4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부동산 전문 강사가 ▲부동산 세제 실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 과제 ▲중개 관련 법령 등을 중심으로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박형덕 시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실무·연수교육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10일 공원 분야 주요 공사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상패근린공원과 생연문화공원 조성사업 현장으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테마형 도시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재정비해 일상 속 쉼터가 되는 생활형 공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박형덕 시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재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우기철 이후에도 잦은 강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면과 배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원은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이용객을 끌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조성하고, 시민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철저히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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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