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제안’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운영 ▲대통령제2집무실 → 세종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세종분원 → 세종국회의사당 공식명칭 변경 ▲세종국회의사당, 세종대통령집무실 명칭변경, 면적, 공간 등 설계에 반영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 등이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제안도 함께 담겼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 아닌 세종대통령집무실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게 핵심이라며 “그게 핵심이다. 국회의사당도 세종분원이 아니라 세종국회의사당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25일'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해사 전문사건 대응 체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선원 사건,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하여, 국제 해사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국가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여야가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인천은 항만, 공항, 해양경찰청,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UNCITRAL RCAP) 등 해양·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라며,“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면, 국제 해사 분쟁의 국내 유치와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연간 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2025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29일)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개 항목을 정량·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근절(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자본시장법) ▲먹거리 물가안정(온라인도매시장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서민금융지원법 ▲자본시장법 ▲사회복지사 처우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두산밥캣-두산로봇틱스간 불공정 합병,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티몬 소비자 피해, 청년도약계좌, GMO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부터 매년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 평가에서도 종합 헌정대상에 오른 바 있어 국회 의정활동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해온 점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평가해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에 충실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05.30.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법안 표결 참여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12개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해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한 의원은 지난 1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 다수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였고, 내란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며 12ㆍ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행안위원으로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에 참석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대전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에 공공임대주택 공실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나, 대전과 울산, 강원,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곳도 없다”면서 “대전을 비롯한 각 시도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상당수는 에어컨도 없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면서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과 에어컨 설치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 쪽방촌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부지에 쪽방촌 주민을 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장, 혹서기 경로당 안점 점검 - 어르신 건강과 안전 챙기며 냉방기 가동 상태 및 지원 방안 모색 경로당 식당 추진 사항 점검 거제시의회, 폭염 대비 경로당 방문해 어르신 안부 확인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장)가 지난 7월 24일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번 방문에서 의회는 경로당 내 냉방기 가동 상황과 폭염 대비 준비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새로 지어질 경로당 식당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신금자 의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더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 개선과 현장 중심의 세심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앞으로도 폭염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은 7월 23일, 시흥시 은계지구에 설립 예정인 ‘경기형 과학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본격적인 설립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지난 1월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2월 교육부 지정 동의, 3월 경기도교육감 고시, 4월 교육환경평가 승인 등 주요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시흥시 과학고는 전국 최초로 서울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갖춘 과학고등학교로, 시흥시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및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생명과학·AI 분야의 융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은계지구에 조성될 과학고는 부지면적 27,978㎡(연면적 22,583㎡) 규모로, 교사동, 연구동, 기숙사동 등으로 구성되며, 바이오창의연구실, 천문관측실, 오픈 랩 등 총 33개의 특화교실이 포함된다. 특히 전교생 300명이 수용 가능한 기숙사도 포함돼 전국 단위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60만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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