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누구의 책임인가… 민주주의의 꽃을 흔든 선관위의 안일함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인은 많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 뜻”, “민주주의의 가치”, “공정한 절차”를 외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선거이고, 선거의 핵심은 유권자가 차질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그 책임의 중심에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50곳,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22곳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서울시선관위원장도 사퇴했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MBC NEWS) 선거는 매일 치르는 행사가 아니다. 더구나 지방선거처럼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선거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점검, 비상대응 계획이 있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분은 선거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다. 어느 투표소에 몇 명의 유권자가 오는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 예상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예비 물량은 충분한지, 부족 상황이 발생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6·3 지방선거 성적표, 당대표의 책임정치를 묻는다 선거가 끝나면 남는 것은 숫자다. 후보자의 당락, 지역별 득표율, 광역·기초단체장 의석수, 지방의회 판세가 곧 정당의 성적표가 된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 각 정당 내부에서는 승리의 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패배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계산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일정에도 이번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다. 당대표의 진로는 자연스럽게 험로에 놓인다. 선거 전에는 모두가 “총력전”을 외치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적표가 좋지 않으면 그 말은 곧 책임의 무게로 되돌아온다. 당권을 쥔 사람은 쉽게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도부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쇄신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당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정당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대표 자리는 권한만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다. 선거에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이다. ▲한국탑뉴스 발행인 우리는 흔히 ‘전쟁이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멈춰 있는 나라다. 1953년 체결된 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 즉 휴전이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과 휴전은 국가의 안보 인식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개념이다. 전쟁은 계속되던 충돌 상태를 의미하고, 휴전은 그 충돌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다시 말해, 총성이 멎었을 뿐 전쟁 자체가 법적으로 종료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마치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선거 때마다 안보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국방을 현실보다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이는 ‘휴전 상태’라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착각이다. 휴전은 평화가 아니다. 휴전은 언제든 긴장이 재개될 수 있는 상태이며, 실제로 한반도는 지난 수십 년간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을 반복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보를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논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당 공천 개혁, 이제는 제도로 답할 때 ▲한국탑뉴스 발행인 정당 공천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지금의 공천 구조가 과연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공천이 특정 세력의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한, 지역 대표성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적 해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공천의 본질은 ‘누가 더 경쟁력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주민을 잘 대표할 수 있는가’에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단기간에 주소를 옮겨 출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지만, 이는 지역 대표성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주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변하려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생활하며 문제를 체감한 경험이 필요하다. 공천 기준에 최소 1~2년 이상의 지역 거주 또는 활동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공천 과정의 폐쇄성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공천은 정당 지도부나 제한된 당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역 민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천은 정당의 권한이지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권을 내주고도 정신 못 차린 야당, 국민의힘엔 ‘내일’이 없다. ▲한국탑뉴스 발행인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모습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국정을 주도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안에서 제 식구끼리 삿대질하며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중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의 행태는 정당의 기강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단면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다. 중앙당 지도부가 서울시당의 공천안에 결함이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하자, 배현진 위원장은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당 대표를 향해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냈다. SNS를 통해 당의 수장에게 “후보 겁박”, “거울이나 보고 거취를 고민하라”며 날을 세운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하극상’이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그가, 또다시 당의 기강을 흔드는 언행으로 중징계를 맞이한 것은 그 자체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연중기획-절약이 국격이다 ⑤] [현장 인터뷰] 국회의 민낯을 치우는 사람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입니까” - 국회 화장실 쓰레기통, 하루에도 수십 번 비워내도 ‘종이 타월 산더미’… 민의의 전당에서 실종된 절약 ▲한국탑뉴스 편집장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이곳의 아침은 수천 명의 보좌진과 공무원, 그리고 기자를 포함한 방문객들이 쏟아내는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의 분주한 손길로 시작된다. 하지만 화장실과 복도 정수기 옆 쓰레기통을 마주한 그들의 깊은 한숨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본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미화원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 특히 언론과 권력의 중심부가 가진 일그러진 소비 윤리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번 연중 기획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기자실의 풍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복사기 옆에 무분별하게 쌓인 파지들,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뭉텅이로 버려지는 종이 타월, 그리고 정수기 옆에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컵들을 보며 '절약이 국격'이라는 구호가 이곳에서는 얼마나 무색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국회 본관 화장실에서 만난 3년 차 환경미화원 A씨는 꽉 찬 쓰레기봉투를 묶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호르무즈 재봉쇄, 세계경제를 조이는 현실의 위기 ▲한국탑뉴스 발행인 중동의 긴장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혔고, 이란은 해협 통제를 강화하며 사실상 재봉쇄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의 확산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 좁은 바다가 막히는 순간, 국제 유가는 단순한 상승을 넘어 급등과 변동성 확대를 동반한다. 이미 해운업계와 에너지 시장은 즉각 반응하며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일부 선박은 항로를 변경하거나 운항을 중단하고 있고, 보험료와 운임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봉쇄 자체’보다 그 배경에 있다. 해협 통제는 군사적 충돌의 부산물이 아니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종전 협상을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이다. 힘의 균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결국 상대의 강경 대응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세계 경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가장 취약하다. 원유 가격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치개혁인가, 지구당 부활인가 ▲한국탑뉴스발행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정치 개혁’ 법안들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 중 하나인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 사무소 설치 허용’ 조항은 정치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폐지됐던 ‘지구당’의 사실상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 사무소 설치 허용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의 지역 기반을 넓히고, 유권자와 정당 간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정당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의 취지보다 현실적 작동 방식에 있다. 과거 지구당이 폐지된 이유는 정치자금 불투명성과 조직 동원 정치, 지역주의 고착 등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이름만 바뀐 채 유사한 구조를 되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회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연중 기획-절약이 국격이다 ④] ▲한국탑뉴스 편집장 [정책 제언] 정치에 가려진 자원 대책,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 최근 이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널을 뛰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차량 부제 검토 등 비상 대책을 언급하지만, 이는 늘 위기가 닥쳐야만 꺼내 드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정작 평상시 국민의 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원 전쟁의 시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현재 우리 정치권의 관심은 오로지 눈앞의 표심과 정쟁에만 쏠려 있다. 당장 자극적인 정치적 이슈에는 사활을 걸고 달려들지만, 국가의 백년대계인 '자원 절약'과 '쓰레기 대란' 해법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줄이기 현수막을 내걸며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중앙정부는 이를 통합 관리할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진 자원 관련 정책들은 유기적인 협조 없이 제각각 겉돌고 있다. 정치권이 민생의 기본인 '먹고사는 문제'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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