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시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긴급지시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7월 21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공식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공동위원장(이종찬 광복회장)과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상징물 및 홍보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위촉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58명), 정부위원(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되며,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종합계획 등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의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하고,위원회와 범부처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 운영한다. 그간 정부는 광복 80년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광복 이후 역사적 사건·계기와 관련된 인사들, 역사·과학·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환경공무관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7월 21일)을 맞이하여 자영업 현장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마련했다. 김 총리는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문이 붙어있는 식당에 도착하여 사장님에게 “24시간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새벽 시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들과 식사를 하며 야간 작업에 따른 근무 여건 및 안전 사고 발생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강우로 인한 수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우기 대비하여 담배꽁초 등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가 중요”하다며, 노원구청장에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청소차 보급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에 친환경청소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0일 오전, 이번 호우로 제방 유실, 도로･주택･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수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오늘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하여 문인 북구청장으로부터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난 뒤, 상가 및 주택침수 현장 곳곳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큰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의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으며 현장에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건설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교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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