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8월 7일,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설치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로 이번 2025년 2차 공모에서 12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총 99개가 선정된 바 있으며,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2,545억 원 중 966억 원(38.0%)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늘봄 및 방과후 시설·자기주도 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추가로 10%를, 인구감소 지역 및 수영장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농산어촌(읍·면) 지역의 사업은 6건으로, 특히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설치되는 ‘(가칭)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실내 체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즉시) 그간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존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됐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 교육청 및 지자체가 분담하는 특례 규정을 3년간 도입한다.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8월 4일, 2025년 인문사회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인문사회 분야의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처음으로 신설하여 석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의 학업단절을 예방하고 연구 몰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선발된 100명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238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2,000만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신규 선정과제의 40% 내외를 지방 소재 대학 소속 대학원생에게 할당하여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학술환경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적극적으로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 31일 ‘2025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등이 제공되며, 인증기관은 매년 4회 이상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5년 상반기 인증기관 공모에 총 541개 기관이 신청했고, 체험기관의 성격, 환경 및 안전,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5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 인증기관 선정으로 7월 31일 현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총 2,845개 기관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등 학생들이 미래 산업의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되어 미래 직업세계 변화를 진로체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을 통해 인증기관을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전문기술인재) 신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2025년 국가 장학사업을 통해 인문100년 1,479명, 예술체육비전 438명, 전문기술인재 1,089명을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장학생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가 수여된다.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장학사업별 장학생 대표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며, 수여식에 참석한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사 강연 및 장학생 간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성적 및 이수학점 등 계속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250만 원)가 지원된다. 아울러 전공 분야별 선·후배 장학생 상담(멘토링)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8만 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7월 25일, 대한민국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21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석하여 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한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일일 국회의원이 되어 의회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법률안을 직접 작성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정부에 질문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은 대화와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학습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사전 선정된 우수 대정부 질문서(5건)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공동체를 위한 깊은 고민과 서로를 이해하고 지혜를 모으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굳건한 기반이 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격려할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본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올해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7월 23일, 집중호우 피해학교 복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한일고등학교(충남 공주)를 방문한다. 한일고등학교는 이번 집중호우로 교실동 1층 침수, 비탈면 유실 및 옹벽·축대가 파손됐으나, 학생 등 학교 관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빠르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애쓰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교육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 서산,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집중호우, 태풍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교육청 등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복구 작업 시 안전 관리에 유의하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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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