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교육위, 국무위원후보자 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7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7월 4일 국회에 접수돼 7월 7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 후보자에게 제출 요구된 자료는 43개 기관에 걸쳐 총 892건이다. 7월 16일 열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 시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두 번째 조찬세미나 개최 -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 검토 및 향후 국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 논의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8일 화요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두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일 첫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열렸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권 부대표는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배출허용총량 강화, 발전 유상할당 강화, 시장안정화제도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무상·유상할당 기준 개정과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산자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 비판 성명 발표 7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자부 장관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국무위원 인선이 국익과 민생보다는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대통령의 재판 중지 시도와 선거 도움 인연으로 공직을 나눠 갖는 듯한 모습은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와 한성수 중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사장 출신)에 대해 기업인 출신 임명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명 후에도 현직을 유지하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점은 이해 상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네이버와 두산이 성남시 부지 매입 특혜 논란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검은 거래에 대한 보상용 인사'이자 '공직 뒷거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화 우선주 상장폐지 관련 주주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 열려 2025년 7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한화 우선주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주주 권익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화 우선주 주주연대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자본시장법상 주식의 공정가액 논의가 합병, 분할뿐만 아니라 자진 상장폐지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아무런 대책 없이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한화 우선주 상황을 지적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주주권 보장과 공정가액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한화우선주주연대 최현진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최 대표는 이번 한화 우선주 사태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주주 가치 경시 문제와 이를 방조하는 제도적 허점을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한화 우선주 상장폐지 결정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상장폐지 형식적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7월 한화 우선주의 공개 매수가 주당 순자산 가치 12만 원의 3분의 1 수준인 4만 500원에 불과하여 회사가 보유한 실물자산 가치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후려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재정 의원, '요양보호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처우 개선 첫걸음 뗀다 7월8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표 발의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돌봄 인력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요양보호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환경,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 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철수의원,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 출마 선언… 진정한 혁신으로 당 재건할 것 안철수의원은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기존의 합의되지 않은 혁신위원회를 거부하고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여 당대표로서 강력한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7월 7일 국회소통관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혁신 좌절 경험,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안철수의원은 2012년 3월의 계엄 선포, 탄핵 사태,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참담한 실패를 언급하며 당의 지속적인 추락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당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으나,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국민들에게 혁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의원은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위급한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를 주저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당대표로서 직접 '메스' 들고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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