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5년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4월 2일 대전 방문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방문 지역을 해양 분야 방산업체가 밀집한 부산과 친환경 반도체 단지가 조성된 광주·전주까지 넓혀, 지방 중소 협력업체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 등 방위사업 자료는 보안상 공개가 제한되어 방산업체들이 정보에 기반해 수요를 예측하고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투자와 기술개발의 제한이 더욱 컸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등 방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청 직원이 방산업체 집중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업체들의 호응을 감안하여 방문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도권 소재 업체는 과천 청사를 방문하여 손쉽게 자료를 열람할 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국고를 수납할 수 있도록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고수납은 차세대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개발 (2023년 8월)과 함께 금융망 연동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민원인에게 제공하게 된 서비스이다. 국방부는 2024년 하반기 시중 6대 은행과 가상계좌 개설을 통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각 은행 간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은행별 개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했다. 가상계좌를 활용한 전자송금 방식을 도입하면 국고수납이 편리해져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국방재정업무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수납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세금 등을 원격으로 납부했다. 이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 이번 공모제의 주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으로, 위 주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은 모두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의 최우수작으로는 소년 보호사건도 일반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등 소년 보호사건의 재판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 수상작 9편과 특별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4월 1일 9시 경북도청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와 조속한 수습·복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최근 10년(2015~2024) 동안 발생한 산림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 64건 중 22건이 4월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청은 청명·한식 대비 전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경북·경남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총 72개 기관 102명(3월 31일 18시기준)이 참여하여 이재민 등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재민 구호, 시설·주거복구, 영농, 융자·보험·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상남도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를 놀이시설을 넘어 생성형 인공지능(AI), 코딩 등 로봇과 연계한 창의 융합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등 교육‧체험 공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도내 학생들에게 4차산업 미래 기술에 대한 현장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로봇재단에서 운영하는 ‘로봇체험교실’은 교육부의 ‘꿈길 진로체험처’에 등록돼 진로·체험인증 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17개 학교·단체에서 총 8,717명이 로봇체험교실을 이용했다. 지능형 로봇 체험, 블록 코딩, 전시 체험관 연계 로봇 제작 등 로봇랜드만의 특화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았다. 올해는 5억 원(도비 2억 5천만 원, 창원시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유·초·중·고 학생 약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로봇체험교실 △가족캠프 △로봇만들기 경진대회 △인기 인플루언서 초청 강연 △로봇공학 멘토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로봇체험교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코딩 등 이론 수업을 강화해, 진로전환기 학생들이 향후 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이하 APCTP)가 제10대 신임 소장으로 미사오 사사키 전(前) 일본 도쿄대 카블리 우주 물리 수학 연구소(IPMU, Institute for the Physics and Mathematics of the Universe) 부소장을 선임하고, 2025년 4월 1일(화)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사오 사사키 신임 소장은 우주론 및 중력 이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우주의 구조 형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 ‘사사키-무카한 변수’를 개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개념은 현대 우주론 연구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으며, 그의 탁월한 연구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2008년 훔볼트 연구상, 2010년 다이와 아드리안 상을 비롯하여 작년에는 이론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급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자에게 아태이론물리센터(APCTP)가 수여하는 이휘소 상을 받은 바 있다. 소장후보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국양 삼성미래기술재단 이사장은 “미사오 사사키 신임 소장은 아태이론물리센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시간 및 장소, 이용 패턴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규 버스노선 도입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라서 민간에는 가공하여 집계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민간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TS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4월 1일부터 보안이 갖춰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민간에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갖추어진 시설로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3개소를 선정했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에 사람을 이끌도록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한다. 사업지구 선정 시 △참여기관의 사업 유사 실적 등 전문성과 시설 운영 관련 지역 환원 계획, △특색 있는 아이디어 등 계획의 차별성, △빈집 정비 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대상지 및 입지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구에는 3년간 지구당 총 21억 원(국비 6.3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구들은 민간과 협업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강진군은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 농촌 체험시설, 창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마을호텔과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프로그램 계획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 ․ 종교단체 ․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3월 31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생산업체 ‘㈜우리와’를 방문, 국내 반려동물 사료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기술 수요를 파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해 온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개발 등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기준’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 사료산업 제도 개선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해 공개했다.”라며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으로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사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강화돼 반려동물 사료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케이(K)-반려동물 사료 품질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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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