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처분 중 20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Meta)’가 포함됐다. 메타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추후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해외직구 관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봄바람을 타고 펼쳐지는 특별한 과학 체험의 장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개관 80주년을 기념하여 반짝(팝업) 전시 '석주명의 나비효과 – 과학의 날갯짓'을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나비’를 주제로 한다. 한국 나비 분류학의 선구자인 석주명(1908~1950)의 생애와 연구를 조명한다. 그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신인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연구부장으로 활동했고, 전국에서 다양한 나비를 채집하여 방대한 나비 연구 자료를 남겨 한국 곤충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석주명의 집요한 관찰과 기록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로 확장되는 변화의 흐름, 곧 ‘나비효과’의 의미를 담아 총 세 개의 주제 코너로 구성된다. 석주명이 근무했던 당시의 모습, 채집도구로 쓰던 포충망과 여행지 지시도 등을 볼 수 있으며, 2024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한국산 접류 분포도 친필 원본’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석주명의 연구 자료에 등장하는 나비 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5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2025 월드IT쇼)의 막을 열었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정보통신기술전시회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코엑스,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500평 규모의 전시장에 450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의 세계적 기업과 퓨리오사AI, 텔레칩스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기업들을 비롯하여 17개국 기업이 참여하여 전시관을 구성했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2025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사업화 축제(페스티벌)’와 정보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사들과 협력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고, 최신 기술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사의 기술적 판단 능력과 정비 품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안전감독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제작사(보잉社) 정비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항공사 정비사들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교육은 ‘항공기 기체구조의 이해와 수리’를 주제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안전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저비용 항공사(LCC) 정비사는 “그간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초빙 교육이 국내 항공기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연내 다른 제작사(에어버스社)와도 기술 세미나,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활력 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인 농촌 시·군의 지자체 담당자와 주민들이 정책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국에서 추진된 다양한 농촌 재생 사례 중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경관 보존, 공동체 회복 등 6개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끈 23건을 선정해 추진 과정, 성공 요인과 주요 성과 등을 주민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담아냈다. 주요 사례는 ‘충남 서천군 송림마을’은 (구)장항제련소 인근 거주 주민들이 토양 오염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필요로 하던 상황에서, 기존 송림마을 주민들 역시 주택·마을시설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던 두 가지 수요가 맞물려 조성된 마을로, 환지 방식을 통해 50호 이상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재편한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합의하여 마을·주택 디자인에 대한 마을 규약을 만들고, 충남여성건축가협회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분야 종자업자 및 종자유통 관계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찾아가는 권역별 산림분야 종자유통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내용으로는 최근 종자업과 관련된 사항, 증가하고 있는 종자의 품질과 침해 분쟁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5월12일부터 시작되며 5개 권역(전라권→수도권→충청권→경상권→강원권)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정은 (1차) 5월 1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시작으로 (2차) 5월 27일 서울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3차)6월 5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 (4차) 6월 17일 경산 종묘기술개발센터 마지막 (5차) 6월 26일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참여자의 교육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권역별 행사장 특색에 따라 정원박람회, 수목원 견학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며, 참가 신청(행사일 기준 5일전까지 접수가능)은 QR코드로 구글폼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 및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윤석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먹는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먹는샘물은 주요 소비재 중 하나가 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샘물(원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관한 정보가 흩어져 있고, 국가통계 등이 미흡하여 대국민 정보전달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업계와 협력해 선진화된 안전 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관련 업계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생산 인력 감소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작업 단계(과정)별 로봇과 연계 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울러, 농업로봇의 농가 보급과 산업표준 개발로 관련 산업 지원에 나선다.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로봇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로봇이 다양해지면서 각 로봇의 일일 작업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아울러 올 1월에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2029년까지 스마트농업 기술과 장비 도입 온실 면적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온실에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을 위한 로봇(방제, 운반, 점검(모니터링)) 3종을 개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로봇을 연계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작업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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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6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