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한다. 김대자 국가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6월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하여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약 30%(2만원 주문 기준 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가 지출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과중하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2024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조사' 결과를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통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구매 태도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최근 1년 이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6.8%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고, 구매한 품목은 딸기·토마토 등 과채류(59.2%), 버섯류(49.6%), 상추·배추 등 엽경채류(47.8%)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구매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39.5%), ‘가족의 건강을 위해’(31.1%),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13.6%) 순이었고, ‘맛’(4.8%), ‘품질’(3.1%)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서’ (65.1%), ‘친환경농산물에 관심이 없어서’(8.3%) 순으로 나타나, 높은 가격이 친환경농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6월 12일, 본청(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스마트농업 기술 표준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스마트농업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국가 간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스마트농업 국가 표준 운영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내 농업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주요국 관련 기관 및 국제 표준화 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스마트농업의 국제표준화 방향성과 협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부 주제 발표 시간에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ISO TC347) 안드레스 페레이라(Andres Ferreyra) 의장이 직접 방한해 미국 스마트농업 분야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드레스 페레이라 의장은 미국의 디지털 농업 표준화 전략과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부 스마트농업 표준화 공개 토론회(포럼)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다양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 맞춤형 컨설팅 △ 전문가 세미나 △ 해외경력자 멘토링 △ 실전 모의면접 △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일경험 등의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잇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 국가별 노무 상담 △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 부당사례 신고센터 △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 스텝업’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약 70명을 국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자책(e-Book) 형태로 전환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이 만화규칙을 현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안전보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PDF 형태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실물형태의 책자로도 받아볼 수도 있다. 이번 만화규칙 전자책(e-Book)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전자책 플랫폼과 지자체·공공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제공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칙은 그간 책자 형태로 제작·배포되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이를 디지털 전자책(e-Book)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접근성과 활용성 확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학습환경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6월 9일부터 2주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24개 공사현장에 대해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과 시공 품질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조달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비와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침수 등 건설현장 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현장 침수예방을 위한 △양수기, 모래주머니 비치현황, △배수시설 관리상태, 강풍 대비 △가설물 결속상태 등 수방 대책과 함께 근로자 쉼터 조성, 온열질환 예방현황 등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안전확보 조치도 꼼꼼히 점검, 확인한다. 우기 대비 안전상태와 함께 공사현장의 시공품질도 중점 점검한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품질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콘크리트 강도 관리 및 각종 재료의 품질시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현장은 폭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사고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커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면서, “현장 내 안전은 물론 공사장 주변에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관리하겠다.”라고 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데이터를 시민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수집해 관리하는 디지털 정보로, 누구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13년도부터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275종의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또한 개방된 데이터에 대해 오류 정정, 표준화·현행화 등 품질관리를 꾸준히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과 이용 만족도 제고에 힘써왔다. 이렇게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매년 3만여건의 민간활용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에는 문화관광분야가 18%로 가장 많은 활용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공공행정, 환경기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 누구나 행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올해에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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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