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〇〇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〇개월을 실무수습 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하고 8년 3개월간 보수를 과소지급하고 있었는데 ㄱ씨가 경력이 누락됐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초임호봉을 1호봉 높이는 호봉정정처분을 했고, ㄱ씨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애초에 실무수습기간을 누락한 초임호봉획정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므로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한 ㄱ씨의 추가지급청구권은 각각 보수를 지급할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저지종 송아지의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해 맞춤형 백신 접종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저지종(Jersey)은 갈색 계열 털색을 보이는 젖소 품종이다. 우유의 단백질·지방·고형분 함량이 높아 유제품 가공에 적합하고, 고온 환경에 강해 기후변화 대응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저지종 송아지가 포유기(8주령 이내)와 이유기(8주령~6개월령)에 호흡기 질병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 등 혼합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약독화 백신을 이용해 접종 시기별 항체 형성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14주령에서 20주령 사이에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한 송아지 25두 중 92%가 24주령 시점에 항체 양성 반응을 보였다. 초유를 통해 전달된 모체이행항체가 감소하는 시점에 백신을 접종한 개체는 52주령까지도 항체 양성률 100%를 유지해 면역 지속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Veterinary Immunology and Immunopathology’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한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됐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4월 28일부터 5월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는 2022년 최초 도입됐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및 조례 등 위반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 및 시공회사의 10년 이상 설계관리 경력자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종합시험센터는 제58회 과학의 날을 맞아, 4월 21일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서화중학교에서 ‘2025년 서화중학교 과학교실’을 개최했다. 국방종합시험센터는 서화면 내에 위치한 관내 유일의 국방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과학 흥미 유도와 국방 분야 이해 증진을 위해 2016년부터 재능기부 형식의 과학교실을 매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74명의 국방과학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과학교실에서는 센터 소속의 우수한 연구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국방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에어로켓, 콘덴서 비행기, 덤블라이더 등 다양한 과학 교보재를 활용한 체험형 수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화중학교 전교생 33명은 공기역학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방기술품질원 김상엽 국방종합시험센터장은“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과학교실과 같은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소리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어뢰는 어떻게 만드나요?” 초등학생들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 국방과학연구자들이 잠시 연구를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다.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보안으로 닫힌 빗장을 열고 전국 4개 지역(창원·삼척·태안·대전)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한다. 학생들은 국방과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방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체험과 견학, 과학교구 만들기 등으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에 대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행사는 18일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국과연 수중·해양 연구시설에서 시작했다. 국과연은 부산의 동신초등학교 학생 62명과 선생님 3명을 수중·해양 연구시설로 초청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 동신초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4가지 힘(육군·해군·공군·국방과학연구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202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 꾸준히 손편지를 보내오고 있었기에 더욱 뜻깊은 초대였다. 먼저 ‘연구원들과의 대화’ 시간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했다. “연구소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와 같은 직업에 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5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7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인증이 유효한 3년 동안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비롯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기업·기관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인증제 신청에 대한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재난 피해 지역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목재 기반 모듈러 주택의 효과를 제시하고, 이재민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목재 주거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재는 단열, 습도조절, 방향성분 방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인 건축 소재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주거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으로 ‘목조 모듈러 주택’을 제시했다.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목조주택의 효과가 입증됐다. 1997년 이탈리아에서는 자연 재난을 겪은 이재민에게 임시 목조주택과 컨테이너 주택을 제공하고, 2년 뒤 이들의 심리 상태와 주거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목조주택 거주자의 만족도는 3.6점으로, 컨테이너 주택 거주자의 2.1점보다 높았다. 스트레스 정도는 목조주택 거주자가 2.6점, 컨테이너 주택 거주자가 3.3점으로, 목조주택 거주 집단의 수치가 더 낮았다. 이는 목조주택이 심리적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4월 22일 해안재해 피해저감 연구와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지역 침수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해안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안재해 예측·평가기술 및 해양조사·관측 정보 공유 ▴미래 해안재해 관련 연구 협력 ▴정기 세미나 등 학술정보 교류 ▴위험지역 현장조사 등을 공동 수행한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재해 대응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해안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연계해 국가 해안재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목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학계 등 민·관·학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산불 피해목 발생 현황 및 업종별 피해목 수요 △산불 피해지 내 재선충 피해목의 활용 방안 △산불 피해목의 단계적(건축용→연료용) 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산불 피해목 중 고부가가치로 이용 가능한 목재는 건축용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보드용, 연료용 등 단계적으로 피해목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 피해목과 산불 피해지 내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 이용 및 단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산불 피해목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산주 소득 및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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