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녹색산업 활성화 토론회…"녹색투자금융 설립해야“ 17일(목) 국회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녹색투자 활성화 토론회' 주최 2023년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7조 4천52억원으로 글로벌 시장의 1% 미만 현행 녹색금융체계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비효율적이고 투자 유연성 부족 시장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녹색성장투자금융 설립하는 방안 제시 정부 주도 설립 후 시장에 단계적 매각해 순수 투자회사(IB) 형태로 전환 박지혜 의원 "녹색채권 발행 등 민간 투자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1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녹색투자금융을 설립하고 단계적 시장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대표의원 박주민) 주최로 열린 '기후가 경제다: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은 "기존 녹색금융 체계는 통합적 전략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②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③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터미널 운영 현황과 카페리선 안전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한‧중 카페리선박 9척이 상시 운영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용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인천-청도를 오가는 카페리선박인 뉴골든브릿지V호에 직접 올라 항해·기관설비와 구명·소화설비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선사측에 승무원의 비상대응 교육·훈련에도 지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터미널과 카페리선박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직원분들은 책임감있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기록물법'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제20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안내·점검했으며, 재분류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관별 수요를 파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15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번 11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이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안전한 바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및 터널붕괴·상부지반 침하 발생)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5.2~’27.2, 166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되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며,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4월 17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26. 1. 22.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디지털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 논의했다. 먼저, 『준비위원회』는 4월부터 본격 시작될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핵심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위원들은 지난 3월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 후속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조성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이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1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태재대-세종시 간 ｢창의인재 양성과 교육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김형렬 청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태재대가 세종시를 거점으로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캠퍼스 및 인근 국책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태재대에서 세종과 국가 발전을 위한 창의적 인재를 적극 양성해 주기”를 당부했다. 참고로, 태재대학교(총장 염재호)는 2023년 개교한 4년제 사이버대학으로, 온라인 교육플랫폼과 5개 오프라인 캠퍼스(서울, 도쿄, 뉴욕, 홍콩, 모스크바)를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를 기반으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 발굴,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등과의 교류프로그램 운영 등 세종시를 거점으로 한 현장 중심의 학사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는 17일 세종전자시험장에서 차세대 레이다기술로 주목받는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 시연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레이저 빛을 이용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처리하는 기술로 드론처럼 작은 비행체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향후 국방 감시정찰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 기술은 국과연이 2022년도부터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레이저의 빛을 전자기파 신호로 바꿔 표적에 보내고, 표적에서 반사된 신호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해 표적의 유무 및 정체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국과연은 이 기술을 활용해 카메라 같은 기존 광학 장비로는 탐지가 어렵고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작은 비행체를 야외 환경에서 식별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번 기술시연회에는 국과연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군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의 발전 방향과 조기 상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과연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 연구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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