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4일 각 지자체의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양주시(2개소 각 3천만원), 경북, 충남 천안시(2개소 각 2천5백만원)가 선정됐다.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지원(1억원)한다. 이번 공모는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뤄졌으며, 4월 2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신청 지자체를 심사했다. 국토부는 본 사업으로 ’19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72개 지자체(광역 11개소, 기초 61개소)를 대상으로 총 39억원을 지원해 왔다. 또한 ’19년부터 전국 50개 지자체(광역 5개소, 기초 45개소)에 총 79억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도 돕고 있다. 국토부 이병민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총괄계획가는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 경관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오후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및 도로 파손 사고와 관련하여 4월 12일 16:20경 사고 현장에서 백원국 2차관이 주재하는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광명시,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 등이 참여하여 구조 현황 및 현장 조치상황을 점검했으며, 조속한 수습복구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 따라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백 차관은 회의에서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이라면서, “우천에 따른 추가적인 붕괴 우려를 감안하여 구조 인력과 실종자의 안전을 위해 수방대책 보강 및 구조 전문가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학교, 교회, 아파트 등 인근 지역은 안전진단 및 영향범위 산정을 조속 진행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소방청은 오는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보유 사찰 90곳을 포함해 전국 983개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찰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9건이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과 안전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연등 관련 설비 및 화기취급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옥외소화전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관련 작동여부 확인 △사찰 주변 화재위험 요인제거 등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정 전·후 복수여권 유효기간 비교: 첨부 파일 참조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1.(목)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 44진 부대장(권용구 해군 대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이역만리 바다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장과 부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국민들은 매우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현재 중동정세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전 부대원들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 항해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부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해부대 44진과 45진의 임무 교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맡은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할 부대장에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인계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부대 장병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함정 식재료 보급에 문제가 없는지, 한국을 떠난 지 5개월여 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풍·강수 등 위험기상 대비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주말(4.12.~13.) 동안 전국에 돌풍성 강풍이 불며,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전국 대부분에서 강풍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또한, 중부지방은 10~20㎜,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60㎜의 강수가, 강원도 산지에는 1~5㎝의 적설도 전망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최근 강풍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가로수, 전·통신주, 교회 첨탑, 산불 피해 지역의 고사목이나 반파된 나무가 강풍으로 전도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위험요소 인근 도로, 거주지, 시설물 주변을 점검해,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구역은 통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해안가 낚시 및 해양 레저 활동 등에 대한 통제와 경고 알림과, 강풍·풍랑 특보 발표 후 선박 접근 자제를 포함한 안전 안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공사장 가림막과 고층 건물의 옥외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현지시간 4월 10일)에서 단양군과 경북동해안이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관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승인하는 곳이다.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단양군 및 경북동해안을 포함하여 전 세계 16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단양군(약 781.06㎢)과 경북동해안(약 2,693.69㎢)을 포함하여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서해안권 등 총 7곳의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게 됐다. 단양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르스트 지형 및 독특한 구조지질학적 특성, 특히 13억 년의 시간차를 지닌 지층과 동굴 생성물을 통한 고기후 분석, 지구 대멸종의 흔적 등 한반도 지체구조 연구의 최적지로 꼽힌다. 경북동해안은 한반도 최대의 신생대 화석산지, 동아시아 지체구조 형성과 마그마 활동의 주요 흔적, 다채로운 지질경관을 갖춘 지역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자격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15시 26분경 경의선 월롱~금촌역 상행선에서 전동차량이 탈선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신속하게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하여 사고 수습 지원 및 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초기대응팀을 투입했으며, 열차 내 승객은 모두 하차하여 대체운행 버스로 환승을 완료했다. 사고 지점을 포함한 문산~금촌 구간은 셔틀열차(1편성, 8칸)로 하행선을 통해 양방향 운행 중이며, 금촌~팔당 구간은 반복운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어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에 이어, 오늘 또다시 여객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철도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4월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50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제5-3차 연구개발특구기금(펀드)인 ｢영호남권 특구기금(펀드)｣에 경상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30억 원 및 15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투자 및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기금(펀드)을 활용한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술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기금(펀드)을 활용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 사례 공유, △지자체별 기술투자 촉진 전략 논의, △벤처 자본(벤처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문화혁신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 긴급 조난신고 자동 식별 체계(시스템)’,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사처는 올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심도있는 자문(컨설팅)을 진행, 범정부 공직문화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어 참석한 각 부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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