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는 지난 3월 31일에 완료됐으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지급 대상 임업인들이 산지가 소재한 읍·면·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사무실에 연락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외 임업직불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신청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소재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4월 8일 양 부처는 산업부가 구축한 약 300만건의 소재 분야 공공데이터를 과기정통부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재 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의 연구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도 산업 분야로, 한 번 채택된 소재는 쉽게 대체되지 않아 ‘선도자 이익’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간의 소재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소재 데이터(레시피)는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소재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고비용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도 도전적인 소재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2020년부터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 소재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 등 4개 소재 분야 공공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약 300만건의 소재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하게 된다. 원료, 조성, 공정에 따른 다양한 소재 특성을 담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 국내 소재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공률을 제고하고 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방위사업청(대전청사)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각 군 및 해병대와 2025-1차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군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무기체계의 성능개선 사항들을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조치함으로써 군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들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번 협업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신속하게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관리 노하우와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관리기관인 기품원과 신속원에서는 2025년 대상사업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사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관리 측면에서 업무절차가 까다로워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신청서와 구매요구서의 작성 방법, 국방규격 개정 및 감항인증 절차의 사례분석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IT) 제품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정용 CCTV 등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일상 밀접 분야인 IP카메라 등을 비롯해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로봇, 자율주행차 등)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PbD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사ㆍ개발사 등은 5월 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서식 등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 게재된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다. 개인정보위는 신청된 제품 등이 PbD 취지와 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수립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X-ray) 서비스를 4월 9일 09:00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는 결제사기 문자를 발송단계에서 탐지하여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수신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민들이 악성코드를 내려받거나 사기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미 대량으로 악성문자가 발송되어 이를 수신한 모든 국민들이 신고, 판단, 조치 등 일련의 대응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또한 일부 국민들은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하여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국내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 표준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제정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표준화 협의체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토론회(ICT 표준화포럼)’ 31개를 선정(신규 토론회'포럼' 8개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표준화 토론회는 디지털 산업에서 필요한 표준을 적시 개발하여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통해 해외 진출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 산·학·연 협의체이다. 표준화 토론회(표준화포럼)는 시장의 특성과 토론회(포럼)의 목적에 따라 육성 토론회(인큐베이팅 포럼), 표준개발·확산 토론회(포럼), 개척자 토론회(프론티어 포럼), 반영 토론회(미러 포럼)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과기정통부는 25년간 지속적으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를 지원해왔으며, 2024년을 기준으로 산업계 934개, 학계 233개, 연구기관 257개 기관이 표준화 토론회(표준화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기고 250건이 제안되어 153건이 반영됐고, 토론회(포럼) 표준 19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시스템’을 2곳(경기도 양평군 및 강원도 평창군)의 국도에 설치하여 4월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라이다(LiDAR) 센서를 설치하여 동물 출현을 감지하고, 15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전방 150m 이내 야생 동물 출현” 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술은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등 축적된 정보(데이터)를 학습(딥러닝)하여 사전에 예측한 정보로 동물 출현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방에 동물 출현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사고를 예방한다. 이번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환경부, 포스코디엑스(DX),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이 지난해(2024년) 7월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에 양평군과 평창군에서 동물 찻길 사고가 잦은 도로를 각각 1곳씩 선정한 뒤에 지난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환경부는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nbs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은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미래 첨단산업의 초점이 AI로 모아진 가운데,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Seoul Software Academy)’가 AI 전문 교육기관으로 재편된다.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인재 양성소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마포, 종로, 중구 캠퍼스를 AI 특화캠퍼스로 재편해 4월 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IT·SW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으로, 지난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20개 캠퍼스가 조성·운영 중이며, 수료생 기준 누적 취업률은 75%에 달한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AI 특화캠퍼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AI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시는 3곳의 캠퍼스에서 각기 다른 AI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포 캠퍼스에서는『(Microsoft) AI 엔지니어 과정』이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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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1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