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궐위)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국토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누리집은 국토위성 운영 현황, 주요 산출물, 영상 비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국토위성 정보의 활용성과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관측 위성으로, 국토위성 1호(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021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0.5m급)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 및 산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월 발생한 전국 산불에 대응하여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위성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지역을 촬영했으며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4월 1일 스마트팜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스마트팜코리아) 사이트를 새단장하고, 신규로 개방하는 데이터셋을 선보였다. 이어서 4월 7일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개편 및 신규 개방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스마트농업데이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2016년도부터 스마트팜코리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받고,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한 농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2022년도 개편 후 3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통합하여 구성하고, 핵심 컨텐츠(데이터 마트, 분석서비스 등)를 전면 배치했으며,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보강하고(지원사업 및 교육정보 추가) 검색 편의성도 개선했다. 사이트 개선과 함께 종래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로 실시간 제공되던 원천데이터 중 일부를 사용하기 편한 형태(csv파일 등)로 가공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청명(淸明)이 지났다. 본격적인 벼농사를 앞두고 파종 전 종자 준비와 모 기르기(육묘)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한 올바른 종자 소독 방법과 모 기르기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벼 키다리병이 발생한 재배지에서 수확한 종자를 파종할 경우, 모를 기를 때부터 병이 발생해 수확기까지 이어진다. 병에 걸린 벼는 웃자라고 새끼치기(분얼)가 적으며 증상이 심해지면 말라 죽는다. 최근 대규모 공동 육묘장이 늘고 모 기르는 기간 단축, 볍씨 소독 기술교육과 홍보 등으로 모판에서의 병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일단 병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쉽게 퍼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벼잎선충은 볍씨 표면이나 왕겨 내부에서 겨울을 나고, 파종한 볍씨가 발아하면 윗잎으로 이동해 잎과 볍씨를 전염시킨다. 감염된 벼는 잎의 끝부분이 흰색으로 변하면서 구부러지고, 낟알에 검은 점이 생기며 가벼워져 품질이 떨어진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벼 재배지에서 벼잎선충 피해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지고 개체 수도 늘어나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가에 예방 차원에서 올바른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모기는 소, 돼지, 말 등 다양한 가축에 질병을 옮기는 주요 매개체이다. 모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축 전염병으로는 △소=럼피스킨병, 아까바네병, 유행열 등 △돼지=일본뇌염 △말=일본뇌염, 아프리카마역 등이 있다. 가축의 백신 접종은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최소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는 일반적으로 1~2주기간이 소요되므로, 모기 본격 활동 시기인 5월을 고려하면 3월 말부터 4월 초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모기 매개체성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을 접종할 때는 주로 ‘피하 주사법’을 권장하고 있다. 가축의 목과 어깨뼈 사이 피부를 손으로 집어 피부 아래에 주사하는 방법이다. 백신은 반드시 2∼5도(℃) 냉장고에 보관한다. 오염된 주사침은 즉시 교체하고, 한 마리당 한 개의 주사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두 가지 이상의 백신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등을 위해 문경시를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8일 경북 문경시에서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문경시, 한국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시청과 운전면허시험장 두 곳에서 운영하며, 교통 분야 외에도 교육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문경시청에서는 민원상담 외에도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역주민들을 만나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고충 등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간담회도 진행한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와 합동으로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활용해 호서남초등학교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 강화를 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울산 ‧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366만 톤CO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산불이 발생하면 나무의 잎과 가지가 불에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러한 배출량은 산불 피해 면적 및 산림의 양을 바탕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잠정 산불영향구역은 48,239ha로, 산불 발생으로 인해 이산화탄소(CO2) 324.5만 톤, 메탄(CH4) 27.2만 톤, 아산화질소(N2O) 14.3만 톤으로, 총 366만 톤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의 잠정 산불영향구역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산불피해지 조사를 통해 피해 면적과 산림의 양이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366만 톤은 2022년 기준 산림에서 흡수한 온실가스 순흡수량 3,987만 톤의 약 9.2%에 해당하며, 이는 중형차 약 3,436만 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800km)할 때 배출하는 양과 동일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연구센터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5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특히, 올해는 시도·학교급별 균형을 고려하고 더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약 4,000명 늘어난 10,000여 명을 모집한다.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학부모 온(On)누리’ 누리집내 신청란(배너)을 통해 할 수 있다. 선정된 모니터단은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 참여,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피드백·점검 등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희망자는 정책 관련 간담회, 학부모 대상 행사 등에 참여하여 최신 교육정보를 얻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그간 교육부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통해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라고 말하며, “올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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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