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한 해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 등을 담은 『2024 규제개혁백서』를 3월 31일에 발간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98년부터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있다. 이번 『2024 규제개혁백서』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증진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 민생활력을 제고한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와 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영문판을 함께 발행하여 우리나라 제도·정책에 대해 국제회의, 국제협력 등을 계기로 안내, 소개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경제발전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민·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ECD가 발표한 2024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소방청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927명 선발에 총 2만 142명이 지원해 평균 10.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은 906명 모집에 1만 2,672명이 지원해 14:1, 경력경쟁채용시험은 1,021명 모집에 7,470명이 지원해 7.3:1로 집계됐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부산으로 34명 모집에 833명이 접수해 23:1을 기록했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소방관련학과(남성)는 35명 선발에 696명이 접수해 19.9: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9.9%, 30대 28.2%, 10대 1.4%, 40대 0.5% 순이다. 이중 최연소는 17세, 최고령 응시자는 44세로 기록됐다. 필기시험은 3월 29일 전국 17개 시도 51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으며, 4월 21일 14시부터 성적 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4월 24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월 30일 기업들의 채용방식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차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3월 16일에 컬처핏(문화 적합성) 등 채용 동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1차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87개소 응답, 응답률 77.4%)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컬처핏(문화 적합성), 채용방식 등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요즘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을까? 이전에는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직접 인재를 찾아 나서는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었다. 특히 경력직원 채용 중심으로 헤드헌팅(신입 61.2%, 경력 81.9%), 다이렉트 소싱(신입 42.4%, 경력 51.2%)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해서 소규모 수시채용 위주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주요 배, 사과 주산지의 꽃 만개 시기가 예측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제때 방제를 당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자료(3월 26일 기상 기준)를 보면, 배꽃은 ‘신고’ 품종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4월 5일∼4월 7일) △전남 나주(4월 10일∼4월 12일) △경기 이천, 충남 천안(4월 14일∼4월 19일) 순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과 꽃은 ‘후지’ 품종을 기준으로 △경남 거창, 대구 군위(4월 17일~4월 19일) △충북 충주(4월 19일~4월 21일) △전북 장수, 경북 영주(4월 20일~4월 22일) △경북 청송(4월 24일~4월 26일) 순으로 필 것으로 전망했다. 배, 사과 재배 농가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농촌진흥기관이 발송하는 알림 문자를 보고 과수원 소재 지역의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는 접속일 당일부터 3~4일 후까지의 꽃 감염 위험도 정보를 제공한다. ‘위험’ 및 ‘매우 위험’ 경고가 예측되면 경고 1일 전 1차 약제를 살포하고, 2일 이내 다른 계통의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북극해 대서양화 현상'이 태평양과 닿아 있는 서북극해까지 깊숙이 확장되고 있음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서양화(Atlantification)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서양 바닷물의 북극해 유입이 늘면서, 따뜻하고 짠 대서양 해수의 특성이 더 확산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서양화가 진행되면 북극해의 수온과 염분이 높아지고, 특히, 높아진 열이 표층까지 도달하면 바다 얼음(해빙)을 녹일 수도 있다. 극지연구소 조경호ㆍ정진영ㆍ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미국 알래스카 대학교 등과 함께 2017년부터 7년간 서북극해의 동시베리아해에 한국형 장기계류관측시스템을 운용해 대서양화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대서양화의 영향을 받은 고온·고염의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서 북극해 중층부에 위치하는데, 연구팀이 서북극해에서 관측한 고온·고염 바닷물층 상단의 높이는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 약 20년 만에 90m가량 상승했다. 대서양화가 북극해 반대편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서북극해에서 연 단위 장기 관측을 통해 대서양화의 수직적 변화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유·도선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최근 1년간 사고 이력, 노후도) 이용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유·도선장 33개소, 유·도선 62척을 선정했다. 점검반은 선박 내 기관·소화설비 및 인명 구조장비 관리 실태와 선착장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나들이철을 맞아 유·도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승선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께서 유·도선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유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31일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산불 진화가 완료됐지만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 초고속으로 변한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한다. 정부는 중앙합동지원센터(70개 기관 107명 근무) 중심의 차질없는 이재민 구호활동과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 신속한 피해 수습 복구를 추진한다.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한다. 산불 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에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투입해 산불 진화와 인명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며 효과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불 현장(안동·의성 지역)에는 기존에 운영됐던 대형급 산불진화차량뿐만 아니라, 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 기능을 동시에 갖춘 ‘다목적 산불진화차’가 투입됐다. ‘다목적 산불진화차’는 지난해 9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연구‧개발한 차량으로,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경북 의성군 단촌면 산불 현장에서 ‘다목적 산불진화차’의 펌뷸런스(Pumpbulance) 기능을 활용해 지역주민 10여 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또한, 2,000ℓ의 대용량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활용해 이동용 저수조 등에 진화용수를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화작업을 지원했다. 고압·저압 살수모드와 다각도 노즐 기능을 통해 불길이 집중된 강한 화염이나 넓게 퍼진 불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경사지거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시작하여 4월 4일, 4월 8일, 4월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워크숍은 종합청렴도 전수평가 2년 차를 맞이한 지방의회와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된 국공립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31일 개최되는 워크숍 첫 회차에서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등 지방의회 분야의 주요 청렴정책을 집중 안내하며, 4월 4일과 10일에는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4월 말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매년 4월 첫째 주(3월 31일~4월 6일)는 '예비군 주간'이다.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는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국방부와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4월 4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예비군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비전력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시행한다. 각 지자체별 기념식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자체장 주관, 해당지역 부대장 협조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3일 또는 4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4월 한 달 동안 국방부와 사전 제휴한 놀이공원, 전자제품 구매, 문화 및 여행시설에 대해 모든 예비군(1~8년차)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 제휴 시설은 놀이공원 등 7개 분야 81개 시설이며 입장료 및 이용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이번 '제57주년 예비군 주간'에 실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와 할인 혜택들을 통해 국민 모두가 국가에 헌신과 봉사하는 예비군에게 감사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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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