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3월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하며,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아울러,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과장급, 2개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구호 물품(간편식, 구호키트 등)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수급 가능한 구호 물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5개 시군의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이 대상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200여 개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용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우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는 3월 27일(목,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 클럽(Climate Club) 제3차 총회에 참석하여 전세계적인 산업분야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을 포함한 46개국 회원국들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역 관련 환경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공동 대응 원칙 논의를 비롯하여 철강·시멘트 등 주요 산업 소재의 저배출 전환을 위한 정의와 표준 정립, 수요·공급 측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시장 연계를 제공하는 글로벌 매칭 플랫폼을 활용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국제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매칭 플랫폼 등 협력 기반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3월 27일 오후 낙동강 지류 하천인 밀양강에 어린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어 방류는 지난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 은어, 동남참게, 새섬매자기 등 기수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 중 하나다. 연어는 하천에서 태어나 바다로 이동해 성장하고,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이다.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되기 전에는 강과 바다가 단절되어 연어가 이동하기 어려웠으나,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연어가 바다를 거슬러 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로 오는 연어는 3~4년에 걸쳐 일본 북해도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를 거치며 성장한 이후 어릴 때 살던 하천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작년 말(10~12월 중순)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5cm 크기로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이번 방류 장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IITP’)과 함께'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센터 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인재의 체계적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5개 대학 연구책임자, 산학협력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지·혁·인 교류회'를 3월 27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대학의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을 고도화·다각화하기 위한 산·학 공동연구와, 지역 산업 재직자의 정보통신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센터당 연 20명 규모의 대학원 과정을 지원하여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지역의 혁신성장과 인공지능·디지털 인재양성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각 지역의 주요 거점대학들을 지역지능화혁신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센터에는 연간 약 2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최장 8년간 지원(첫해 50%)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095명의 석사·박사 배출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1,264명 대상 정보통신기술 교육 지원,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 점검·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급사례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선 및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유관 협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제도 정비,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 제도의 기준 등을 고려해 의무대상을 합리적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무원 처우개선,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대한민국 정부의 선도적인 인사행정을 알리는 국제협력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행정 분야의 주요 정책과 활동,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담은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4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93쪽으로 구성된 이번 연보는 국･영문 책자와 문서(PDF)로 제작됐으며,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사행정 분야의 핵심 화두인 ▲기술혁신 ▲지속 가능한 일터 ▲인재 유치 등에 대해 국내외 인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록했다.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과 몽골의 혁신적인 인사행정 사례에도 주목했다. 일본 정부의 공직 내 임신·출산·육아·간병 지원 정책과 몽골 정부의 국가 발전을 위한 공직 개혁 노력은 특별기고를 통해 심도 있게 소개했다. 인공지능 시대 공공분야 인사관리의 세계적(글로벌) 동향과 더불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공직의 역할 등에 대한 통찰도 담겼다. 또한,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인사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고유종인 ‘염주알다슬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주알다슬기 성체는 높이 약 1.4cm, 너비는 약 1.2cm이다. 껍데기 바깥쪽은 서식처에 따라 흑갈색, 황록색, 적갈색으로 다양하며 안쪽은 흰색이다. 나층(螺層)은 4층이지만 꼭대기 부분이 마모되어 2~3층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 등 우리나라의 중·북부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속이 빠른 하천의 바위나 큰 돌에 붙어살며 부착조류나 퇴적된 유기물 등을 먹으며 생활한다. 일반 다슬기는 원뿔형에 가깝고 껍데기 표면에 돌기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작으나, 염주알다슬기는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외부에 나 있는 돌기가 염주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굵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다슬기 채취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염주알다슬기와 일반다슬기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혼획(채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염주알다슬기는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내리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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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