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8일 구글, 트립닷컴, 스타벅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3월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정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정책 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해외사업자의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2024년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참석한 다수의 해외사업자들은 한국의 개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1일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2023년도 연구개발비 투자가 56.8조 원으로 전년보다 3.9조원(+7.4%), 전일 근무 연구인력은 22.07만명으로 6.9천명(+3.2%) 증가했으며,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개발비 증가율(+15.9%)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3년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56.8조 원은 전체 기업들의 총 연구개발비 94.3조원의 60.2% 수준이며, 증가액 규모(3.9조원)도 전년 대비 +5.4% 증가했던 전체 기업들의 총 증가액 4.9조원의 80.1%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24년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진행한 연구개발활동 현황 조사에 참여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총 68,096개 기관 중에서 정보통신기술 기업(17,104개사)들의 응답 내용만을 별도로 분석해서 도출됐다. ‘23년에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업 생산 및 정보통신가슐 수출 등이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등 첨단 핵심기술 등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에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한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나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매뉴얼)’는 환경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퇴비의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이다. 특히 농민들이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하고,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2023년 기준 물산업 전반의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하여, 물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난해(2024년) 6월부터 올해(2025년) 3월까지 사업체 일반현황, 수출 관련 사항, 경쟁력 현황 등 7개 분야(20개 항목)를 조사한 결과다. 2023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553개 대비 약 3% 증가한 1만 8,075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9,199개(전년 대비 2.7%↑)로 물산업의 50.9%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62개(전년 대비 0.1%↑),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72개(전년 대비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9조 6,902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한 50조 9,970억 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이며,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으며,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하여 후기 내용처럼 이 사건 상품의 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기 2030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를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해에 이어 ①개인정보 보호·활용, ②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③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에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규모,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을 점검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통ㆍ협력 분과(3분과)는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하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특허청은 3월 28일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진단기관 간담회를 열고, 특허청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조사ㆍ분석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수행기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여, 특허청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진단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우수 인력이 진단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조사·분석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를 사후 평가·환류하는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별로 분산 운영되던 관리 체계를 산업재산진단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적 중복 절차를 줄이고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매년 우수 진단기관 10개를 선정하고, 기술분야 전문성을 가진 진단기관이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8일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받고 나서,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계신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n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8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서울)에서 ‘전공자율선택제 현장 안착을 위한 학교 관계자 및 학생과의 대화’를 주제로 ‘제72차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기존의 학과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공자율선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체계적인 진로지도, 다전공제도 등을 활용한 학과 쏠림 현상 방지, 인문학 중심의 창의융합교육 과정 개발, 인문사회교육 필수 이수 제도 등 전공자율선택제의 주요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의 소감을 듣고 학생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으로 융합형 인재 양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전공을 선택하고, 미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사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남인천방송(주)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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