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공익신고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22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 9월부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도 적용됐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개요 및 절차 ▲대상 행위 유형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교육은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며, 교육 종료 후 대한변협 온라인 연수원에도 게재되어 변호사들이 언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그래프 및 숫자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으로, 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3월 2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경북 의성 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대규모 방송통신 시설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3월 25일 19:19)했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산불로 인해 울진군 지역 전체 SKT 이동통신서비스가 중단(3.25. 22:27)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난로밍 명령(3월 25일 22:33)을 했고, 이후 재난로밍 적용 테스트 중 SKT는 산불 피해를 받지 않은 인근 회선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복구(3월 26일 00:28)한 바 있다. 한편, 의성,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의 방송통신 장애는 대형 산불에 따른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한전의 전력 차단 조치로 인해 주로 발생했으며, 정부와 사업자는 한전 전원 복구 및 산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참혹한 재난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들에게는 초기 개입과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소방본부의 보건 업무 담당자와 찾아가는 상담실 참여 전문 심리 상담사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찾아가는 상담실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반복되는 재난 현장 출동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불안·우울 등 심리적 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예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전문 심리상담사가 전국의 각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 소방기관을 직접 방문해 소방공무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집단상담, 심층상담, 긴급 심리위기 개입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해 전국에서 102명의 상담사가 활동했고, 총 79,453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상황이 엄중함을 강조하며 전 부서 및 산하 기관에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사항을 시달하고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3월 25일 오후 6시 30분, 실·국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장특별지시에 따른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매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실장이 컨트롤타워로서 실국별 현장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 직원들은 회식·음주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언론사에 산불예방 안내스크롤을 송출하도록 지시했다. 주요 특별지시사항은 △ 각 기관 산불경계령 발동, 전 직원 산불감시활동 실시, △ 주요등산로 및 산불취약지 캠페인 등 산불예방활동 강화, △ 입산 자제, 화기 소지 금지, 농업부산물 소각 전면 금지, △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진화인력 교육훈련 강화, 현장 투입 전 사전 교육 실시이며 전 부서에 긴급 시달했다. 대구시는 산불특별방지대책을 청명·한식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산불위기경보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임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 및 임야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소방서는 3월부터 5월까지를 ‘봄철 화재 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 현수막 설치,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금지와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를 당부했다. 강진소방서장은 “임야와 산림은 한 번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고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22/3.24.)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통신시설의 피해 확산에 따라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3월 25일 19시 19분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산불 발생 당일부터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으로 유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방송통신시설의 피해와 복구현황을 모니터링했다. 그러나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어 방송통신시설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대규모 방송통신재난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주관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주기적인 상황 보고 및 신속한 대응 등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로 인한 방송통신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필요시 재난로밍, 재난 와이파이 개방 등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시는 3월 25일 시청 5별관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연계·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사례관리 수행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대상과 서비스의 종류, 지원 내용 등을 공유하고, 향후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공부문 사례관리 9대 분야는 △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 사례관리 사업으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등 4개 부서와 수행기관 3개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공공부문 사업 간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통합사례회의와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해 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자원 연계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공공영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자원을 공유하겠다”며, “특히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례에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