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면서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면서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고양, 부천, 성남, 안양과천, 용인, 의정부 6개 교육지원청에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해 207개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한다.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원아 수 50~99명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식단작성과 영양 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도 관리 대상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207개 원이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거점 중심교육지원청에 급식 관리지원을 신청하면 순회 영양교사가 유치원에 방문해 유치원 급식 영역별 관리지원을 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영양교사 미배치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지원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급식 관리지원 외 추가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유아 영양교육’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매월 순회 영양교사 협의회를 통해 영양교육 자료를 공동 제작하며, 유아가 식습관을 개선해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각 유치원 특성에 맞는 영양·식생활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장철을 맞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유아교육 교육과정 정책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2024 유아교육과정 콘퍼런스-경기미래유아교육 함께 나아가다’를 수원 이비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희망 유치원 교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22일, 28일 3일간 다양한 주제로 열린다. 21일(1일차)에는 교실의 변화 ‘수업으로 성장하다’를 중심으로 2024 유치원 교육과정 정책실행연구회가 진행한 운영 내용을 공유한다. 이 시간에는 핵심교원의 성장과 교실의 변화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참여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철학을 반영한 적용의 실제’ 연수를 진행한다. 22일(2일차)에는 유치원 인성교육 ‘가정으로 잇다’를 주제로 가정의 인성교육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진행은 보이는 라디오 형식을 활용해 현장 참여 교사의 고민과 사례를 들으며 인성교육의 가정 연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생태전환 교육 ‘에세이로 담다’에서는 ‘에세이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고민과 실천을 담는다. 이어 유치원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 방안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광주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배달플랫폼인 먹깨비, 땡겨요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와 공공 및 민간 배달플랫폼의 연대를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을 지난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포식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와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 소비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캠페인 선포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주요사업 홍보 부스 투어와 공공배달앱 우수가맹점 사례발표, 배달특급과 땡겨요, 먹깨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공공배달앱 협력 업무협약식(MOU) 등으로 꾸며졌다. 경기도는 최근 높은 배달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자로 먹깨비와 땡겨요를 선정했다. 두 업체는 내년부터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1인가구 전입신고 시 관련 정책 문자메시지 안내, 도시 유휴공간에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농장 조성 등 다양한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해 당선작 8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총 113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은 ‘1인가구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패키지 제공’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1인가구가 전입신고 시 관할 관공서에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서 시행중인 1인가구 정책을 안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받아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제안으로는 ▲도시 속 농장 ▲HELLO 경기 등 2건이 선정됐다. ‘도시 속 농장’은 도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1인가구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약 367만 명 가운데 5.9%인 22만여 명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복지재단 박규범 연구위원은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내 경기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내 청년인구 약 367만 명 가운데 고립 청년은 5.9%(21만 6천 명), 은둔 청년은 3.3%(12만 1천 명)인 것으로 추청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기간과 시작 시기, 정책 욕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 지원의 필요성과 맞춤형 정책 수립, 전문기관 및 활동가 양성, 멘토링 운영, 잠재적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기도가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 화성시 신텍스(SINTEX)에서 ‘지속가능한 미래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특성과 과제’를 주제로 ‘제55회 경기도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경기도와 시군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역세권 콤팩트시티 추진 동향과 과제 ▲TOD(대중교통 지향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중심 역세권 개발과 적용 방안 ▲TOD의 조건, 행복도시의 시사점 등 3개의 주제별 발표로 구성됐다. 각 발표는 서민호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성현곤 교수(한양대학교), 송민철 과장(국무조정실)이 맡았다. 주제 발표 후 최창규 교수(한양대학교)를 좌장으로 홍경구 교수(단국대학교), 유지현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역세권 및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대중교통 중심의 효율적인 공간계획 마련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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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