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허가･신고 절차에 관해 4월 4일부터 소속·산하 기관 및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을 의미하며,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2025년 4월 기준) 부속서Ⅰ(1,099종, 34아종, 12변종), 부속서 Ⅱ(3만 9,230종, 16아종), 부속서 Ⅲ(506종, 22아종, 1변종)에 등재된 생물종은 약 4만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했으며,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늘어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민원 신청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2023년 12월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부와 국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한림원과 공동으로 4월 4일 킨텍스 제1전시장(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가공부터 제조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과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미국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조지 비이커(Georg Bieker) 박사가 ‘2050년 도로 수송분야 탈탄소 방법 및 정책’을 발표한다. 이어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Leiden Univ.)의 하젬 엘토하미(Hazem Eltohamy) 연구원이 ‘전기차의 전과정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사례’를,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ACEA)의 에릭 포츠마(Erik Postma) 박사가 ‘유럽의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각각 소개한다.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9개사는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9년 경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ICT 강국’이란 공통분모를 가진 서울시와 핀란드가 미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산업 육성 및 우수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서 만난다. 양자 기술은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로 컴퓨터, 통신, 센서 등과 접목해 국방,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글로벌 양자 기술 시장 규모는 약 15조 1,848억 원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21.3%의 성장률을 기록해 2031년에는 58조 6,0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양자통신과 양자 센싱(sensing)은 이른 시간 안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으며, 양자컴퓨팅의 경우 통신 및 센싱 기술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확산이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는 양자 산업 관련 해외 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의 교류 장으로 4월 3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서울-핀란드 퀀텀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주한핀란드대사관, 미래양자융합포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서울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7개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원,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2,000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고려하여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세관·해경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 2일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하여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nbs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생명과학(바이오) 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0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024년 9월 10일)한 이후, 과방위(2025년 3월 11일), 법사위(2025년 3월 26일)를 거쳐 본회의(2025년 4월 2일)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 일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를 위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 대책은 의성, 청송 등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의 서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 시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 활동과도 겹치면서 위험요인이 확대될 수 있어 긴급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선에 위치한 경북 구미·김천, 칠곡·청도와 충북 옥천·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야생멧돼지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무인기(10대)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부착된 포획트랩(1,500개)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5곳의 먹이터 조성으로 야생멧돼지를 유인해 집중 포획한다. 이와 함께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람보다 약 1만배 이상 뛰어난 후각으로 사체를 찾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을 투입(12마리)하여 폐사체를 효율적으로 수색해 오염원을 제거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제80회 식목일 기념 '내나무 갖기 캠페인'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행사장을 방문한 지역주민과 임업인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해택 포함'이다. 임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장비를 10종으로 규정했으나 대상 장비에 없었던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여 규제를 개선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특허청은 4월 3일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의 첫 지원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민·관이 협력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이다. 탄녹위는 관련 기업, 기관, 부처와 함께 작년 9월에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지난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넷제로 챌린지X' 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Tier1’과 선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추가보육을 하는 ‘Tier2’, 그리고 공통간접지원을 하는 ‘Tier3’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은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여 보육 또는 투자하는 15개 기관(Tier1) 중 가장 먼저 9개의 스타트업을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모집기간 동안 141개 스타트업이 지원했고, 특허청에서 과제 적합성, 기술·사업성 등을 서면 평가하여 23개 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세심판원은 4월 3일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이번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는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의 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일반현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했고, 작년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된 소액사건 기준을 통계에 새롭게 반영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세목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데이터의 정밀성을 더욱 개선했다.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9,811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3,356건이었으며, 그 중 총 10,178건의 사건이 처리됐다(5년 연속 1만건 이상 처리). 처리비율은 76.2%로 3년 연속 목표 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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