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부산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늘 11일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형철의원의 주제로 열린‘폐신발 재활용 시스템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정책 간담회’에서 부산시에서 연간 추정되는 7,125톤의 폐신발이 분리수거(수거율 87.6%, 6,242톤) 이후 78.8%(5,617톤)가 소각되어 연간 124억원의 경제적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는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의 주제 발표로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조례안이다. 구체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먼저, 부산광역시장이 신발산업의 친환경적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고, 이와 관련하여‘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에 관한 방안’을 부산광역시 신발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6월 10일 제329회 정례회 2차 상임위 심사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 도입 및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공지능이 지역 산업 혁신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고도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기술이라는 인식 아래, 부산이 AI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광명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산업을 위한 도구를 넘어, 행정·복지·안전 등 도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 동구는 구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혁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함께 성장하는 동구형 적극행정’ 비전을 바탕으로 2025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구청장이 주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소극행정의 예방 및 혁파 ▲주민 체감도 향상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이라는 4대 전략 아래, 총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을 전담부서로 지정,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 ‘동구동락 지원반’ 신설… 찾아가는 적극행정 컨설팅 본격 가동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규정과 책임 사이에서 주저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적극행정 컨설팅반 - 동구동락 지원반’을 신규 운영한다. ▷ 실패도 성과로… 도전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로 전환 동구는 도전 자체를 응원하는 조직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과 중심’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한 사례를 인정하기 위해, 올해는 ‘모범 실패사례’(혁신의지상) 2건을 신규 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 동래구는 10일 오후 3시 옛 기상청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동래구공공지원센터 개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동래구청장, 강관범 육군 제53보병사단장, 탁영일 동래구의회 의장 및 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관식은 퓨전 판소리 공연으로 문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이어진 경과보고, 입주단체 소개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수여, 내빈 축사,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각 입주단체의 특성을 살린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장갑차 전시, 호국보훈의 달 체험 시식회, 마음 건강 검진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방문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동래구공공지원센터는 옛 부산기상청 부지로, 2021년 기상청 이전 후 방치된 건물을 동래구가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해 활용한 사례로 재탄생시켰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876.25㎡에 달하는 동래구공공지원센터는 최근 개청한 동래구 신청사 바로 옆에 위치해 접근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현재 △1층에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0일, 제329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농어업 현장의 전기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농어업 분야는 스마트농업·스마트어업의 확산과 친환경 연료 전환 등으로 전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노후 전기설비 증가로 인해 전기재해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는 대부분 농어가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 ▲안전교육과 홍보, ▲현장 점검과 노후시설 교체,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피해 복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대석 의원(부산진구2,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의 주요 진료과 전문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문의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의료원은 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소속 교수 1명이 파견되어 진료를 이어가고 있으나, 신경외과는 2년 이상, 혈액종양내과와 류마티스내과는 1년 반 가까이 전문의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민간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진료 접근성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주요 진료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단순한 진료 차질을 넘어 환자 유출과 병원 수익 감소, 나아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와 부산의료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호흡기센터’ 건립 사업의 장기 지연 상황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착공과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 호흡기센터 건립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선별·진료·치료 기능을 통합한 상설 감염병 대응시설을 구축해, 기존 보건소 및 병원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센터는 음압 진료실, 감염병 전용 검사장비, 전용 환자 동선 시설 등을 갖춘 독립형 의료 인프라로 설계됐으며, 2020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차례 설계 보완과 계획 변경을 거쳐 현재까지 착공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당초 이 사업은 2024년 6월 착공,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절차 지연, 설계 재보완, 마스터플랜 수립 지연 등으로 표류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공공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의 예산 편성 지연을 지적하고, 총사업비 관리와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부산시 공공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소아 전문 진료 인프라를 보완하고, 소아 재활·정신·치과 분야 등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48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국비는 2025년 본예산에 이미 반영됐으나 시비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12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비가 먼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뒤늦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시의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할 수 있다”며, “시비와 국비는 본예산 단계에서 동시에 편성되어야 국고 반납 위험 없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6월 10일 진행된 여성가족국 및 시민건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문영미 의원은 여성가족국장에게 “성과보고서상 목표와 실적에 따른 성과달성도 수치가 틀린 곳이 굉장히 많다.”며, “일례로 다자녀카드 발급률 달성 성과가 2023년, 2024년 모두 목표와 실적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100%로 되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모두 100%로 기재돼 있는 것은 단순한 수치 오류가 아니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상의 ‘정책사업달성도’,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해야 함에도 누락된 곳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시민건강국에도 “성과 달성률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성과 미달이든, 초과든 제대로 된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를 임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관내 단위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실태를 점검한다. 학교생활기록 컨설턴트와 학교 담당 장학사로 구성된 13명의 컨설팅단이 참여해 관내 34교를 대상 서면 및 현장 중심 컨설팅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 지침 준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부적정 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교육활동 내실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돕는다. 먼저, 단위학교에서는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제출한 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컨설팅단이 서면 검토와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지침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부적정 사례가 우려되는 학교에는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이 우수한 사례는 발굴하여 전체 학교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승희 교육장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한다”며 “이번 학교생활기록 컨설팅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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