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4월 1일(화),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5년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3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11개 기초지자체, 4개 연합체(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학습도시(기초)-지역대학 및 기업 연계)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는 경남 사천시,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로, 이들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5,000만~6,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15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색을 강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개 기초지자체에 각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개별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 도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② (최소 임차기간 설정)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③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를 실시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로, 작년 2월 4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 총 15개 지역 100개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으로 선정‧운영 중인 학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일반고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지역 교육력 향상을 이끌고 있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지역 기관과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이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신규로 신청하는 학교들과 작년 3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학교들의 계획서를 7월 중 심사하여 20개 내외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으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오전,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농가를 찾은 권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문한 피해 농가에는 사과나무의 열화상 피해 정도를 조사해 고사한 나무는 뽑아내고, 회복이 가능한 나무는 영양제 살포, 꽃눈 확보,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북·경남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추진,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전문관 및 보유 농기계를 활용, 농작업 대행과 병해충 방제 및 영농 현장 복구를 돕는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 농기계는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한 여분 종자 12개 작목 3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원예 분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4월 1일 본청 제2회의실에서 ‘민간 종자·종묘 산업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내 종자·종묘 산업체 13곳 관계자와 내·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품종 육성 확대, 신품종 개발 지원, 종자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원예작물은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적 생산과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 다양화에 따라 맞춤형 품종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재배 안정성, 병 견딤성, 수확량과 품질 등 복합 형질을 갖춘 품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 육종 기반 구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품종 개발부터 종묘·묘목 보급, 유통·판매 촉진 활동에 이르기까지 민관 전문가가 협력하는 ‘통합적인 품종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촌진흥청은 채소 분야 민간 육종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육종 소재 개발과 국내 신품종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종자 기업 대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남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에 3월 21일 산불 발생 이후 3월 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 원)의 69% 수준이다. 3월 21일(산불발생)부터 3월 31일까지 ▲울산 울주군 1억 8천만 원, ▲경북 안동시 7억 9천만 원, ▲경북 의성군* 11억 2천만 원, ▲경북 청송군 2억 7천만 원, ▲경북 영양군 2억 2천만 원, ▲경북 영덕군* 14억 원, ▲경남 산청군 2억 7천만 원, ▲경남 하동군은 1억 5천만 원을 모금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해 모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자체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신 지방의회 보고만으로도 모금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화) 14: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여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거래의 날을 통해 공정경쟁이 민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문화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됐다”고 언급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가운데 청명(4.4)과 한식·식목일(4.5)을 앞둔 1일 휴양림 내 산불소화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화전 및 소화탑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물 주변의 낙엽과 마른 잔가지 등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했으며, 산불재난 발생 시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해 두타산자연휴양림 외 5개소에 산불소화전 24개를 확충하고, 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여 산불 소화탑 6개도 추가로 신설했다. 현재 전국 46곳의 국립자연휴양림 내 소화전은 133개, 소화탑은 29개가 설치·운영 중이며, 만약의 산불 발생 시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휴양시설물로 옮겨붙는 비화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매년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직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휴양림 관리구역 내 50,806ha의 산림을 순찰하며 예찰·계도 및 단속을 벌이고, 인근 마을회관 등을 찾아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토론회(포럼)’를 4월 1일 오후 2시 30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과 현대건설, 모비스, 한국전력기술 등 국내 핵융합 분야 기업을 비롯한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제 핵융합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전 산업 인공지능(AI)·디지털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핵융합 주요국들은 민간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실증을 2030 ∼ 2040년대로 앞당기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융합 유망 기업들은 핵융합에너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소형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형 핵융합로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주요국은 7개국 공동으로 건설중인 국제핵융합로(ITER) 사업을 통한 설계, 제작 및 운영 기술 등을 획득하는 전략과 함께 자체적으로 핵융합로의 소형화 등 혁신 전략을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혁신형 핵융합로의 개념과 필요성, 민관협력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활용 관련 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용화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방향 설정, 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全) 과정에서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 관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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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