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보건복지부와 쿠팡은 자살 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수단을 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오프라인 판매 시장 중심으로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수행해왔다. 이제는 쿠팡과의 협력을 통하여, 온라인 유통판매 시장에서도 자살수단 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쿠팡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살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별도 배너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해 왔으며, 올해 4월 1일부터는 SNS 기반의 자살예방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까지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자살예방 전략으로써, 이제 쿠팡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도 자살 수단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쿠팡 역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관계부처(기상청 공동주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25개 기관)와 합동으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호우, 대설 등의 이상기후 발생과 분야별 피해 현황, 향후 대책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 가장 더웠으며, 9월까지 이어진 폭염, 열대야 외에도 장마철에 집중된 강수, 11월 대설 등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여러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고온)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로 평년 대비 1.9℃ 높아 19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열대야일수도 20.2일로 평년의 3.1배에 달하여 역대 1위에 올랐다. 또한, 여름철 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9월 평균기온 역시 최고 1위(24.7℃)를 기록했고, 이례적으로 많은 폭염일수 6.0일(평년 0.2일)과 열대야일수 4.3일(평년 0.1일)이 나타났다. (농업) 7~9월 폭염과 고온 현상으로 인해 인삼 등 농작물 재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하고, '24년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을 순차 개통한 지티엑스-에이(GTX-A) 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객수가 770만 명을 넘으면서(전 구간 합산 누적 7,710,783명) GTX-A 노선이 명실공히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약 410만 명이 이용했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만에 누적 이용객 약 360만 명을 달성했다. GTX-A의 이용객 수는 수서∼동탄 개통 초기인 2024년 4월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7천명(평일기준) 수준으로 시작했으나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개통 1년 만인 2025년 3월말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6만 2천명(평일기준)으로 약 8배 증가했다. 구간별로 살펴본 이용현황은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4,093,217명, 일평균 11,214명이 이용했다. 개통 초 약 7.7천명이었던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수(평일기준)는 개통 1년 만인 202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영남지역본부 정밀검역실험실과 김해공항, 부산신항 등에 구축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입 시에는 현장 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며, 현장 검역에서 의심되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진행한다. 기존 실험실 정밀검역의 경우 시료 반입·반납·폐기와 실험 데이터 기록 등 일부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검역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전자태그(RFID) 기술을 활용해 시료의 반·출입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은 검역 대상 품목별 실험 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험기기 7종 21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중앙서버에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 검사 결과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제처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ㆍ징수금액과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군복무와 출산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신고가 필요한데, 등급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의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편의는 증진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특허청은 4월 1일~6월 30일까지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도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 등록되어 존속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서,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 특허청 내부예심(7~8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협의회(9월)를 거쳐 기술혁신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돈되는 ‘명품특허’를 발굴·시상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다른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ㄱ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2014년 5월부터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LH공사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야 했다.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서 먼저 2022년 7월 이사했으며, ㄱ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가족은 2024년 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이후 ㄱ씨는 LH공사에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LH공사는 뒤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공익사업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밀, 보리 등 이삭 패는 시기(출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맥류에 발생하기 쉬운 병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삭이 팬 뒤 생육이 왕성해지는 4~5월 사이에 비가 잦으면 ‘붉은곰팡이병’이나 ‘흰가루병’ 발생 위험이 커진다. 올해 4월 날씨는 평년과 기온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돼 병해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유해 병원균인 붉은곰팡이병은 낟알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피해가 심하면 작물을 죽게 만들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지난해 주요 맥류 재배지의 붉은곰팡이병 발병률은 2023년보다 약 5.4배 높은 27.9%로 나타났다. 출수기~개화기 동안 따뜻한 날이 지속되며, 비 내린 날이 많아 병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 국산 밀 생산단지(114개소) 및 보리 등 맥류 주산지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기술지원단은 맥류 생육기에 저온, 잦은 비, 병해충 피해를 줄이는 사전·사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연구로 수산 생물로부터 소 버짐병(피부사상균증) 치료에 효과적인 신규 항곰팡이 물질을 발굴하고, 치료 효과 검증과 산업체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95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2년 11월~ 2023년 2월 기준) 한 결과, 88%가 발생 경험이 있었다. 또한, 감염된 송아지의 평균 경매가격이 16.9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산 생물 자원인 곤쟁이 유래 미생물(Serratia grimesii)에서 항곰팡이 천연 소재인 아미노피롤니트린(APRN)을 발굴하고, 이를 곰팡이(트리코피톤 베르코숨)에 감염된 실험동물 피부에 도포했다. 그 결과, 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피부 임상증상이 대조군 대비 70% 이상 개선됐으며, 조직 내 곰팡이 감염이 75% 억제됐다. 또한, 소 버짐병에 걸린 한우 송아지 피부에 아미노피롤니트린을 도포한 결과, 부스럼 딱지(가피)가 떨어지고 탈모 부위에 털이 다시 자라는 등 임상증상이 대조군 대비 70% 이상 개선됐다. 외국산 항진균제(에닐코나졸)와 비교해도 임상학적 개선 효과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