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년 12월 24일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3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영덕 임업후계자 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불피해 이후 송이 대체 소득원 등 임업인 소득증대와 피해 복구조림 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청취, 기타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국유림 대부를 통한 소득 활동 △산채류 등 송이대체 임산물 생산 및 양여 △항공 장비를 활용한 산채류 종자 뿌리기 △산의 실질적 경제가치와 개인재산이라는 인식의 제고 필요성 주민들과 협업한 임산물 소득 단지 조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윤병희 영덕협의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피해 주민들의 고충이 전달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30일 자동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외 정책 동향과 국내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등을 공유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제조,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제작국에서 관심을 갖고 평가 방법 마련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2023년 4월에 확정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2026년 상반기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2023년부터 민관 전문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5월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으며,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의 결의안(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목)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저녁에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며, “국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대전시가 글로벌 우주산업의 미래를 여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세계 우주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대전시는 글로벌 우주기업 ‘컨텍스페이스그룹(ContecSpace Group)’과 공동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5 국제우주컨퍼런스(ISS 2025: International Space Summit 2025)’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다. ‘협력을 통한 우주산업의 역량 강화(Empowering Space Through Enhanced Collaboration)’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40여 개국에서 3,000여 명의 글로벌 우주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인,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우주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협력의 해법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의 날(5월 27일)과 연계해 열리는 첫 대형 국제행사로, 대전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략 거점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ISS 2025는 우주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주산업 발전 포럼 ▲글로벌 기술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5월 29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➊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노라 함라지 부사무총장 대리 서명), ➋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과 각각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추진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 모델이다.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에 파리협정 제6조에 부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은 협력의향서 서명의 후속조치로서, 각 기관별 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탄소 크레딧 발행 모델 개발, 탄소 크레딧 국제 거래 촉진 방안 마련, 개도국 역량 개발 방안 구축, 민간 투자 활용 방안 등에서 협력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9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공항, 경주역 등 주요 교통거점 현장을 찾아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APEC 기간 동안 주요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은 주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행사장으로 이동 시 경주역,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 및 국도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방한객이 입국 시부터 회의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상 주요 교통거점별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백 차관은 주요 정상 포함 외국인이 입국 시 가장 먼저 이용하는 김해공항을 방문하여 활주로, 주기장 및 보안검색장 현황 등을 점검했다. 경주 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국도 31호선 정비 등 행사장 인근 주요도로 시설개량 현황을 살피고, 행사장 인근에 구축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현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KTX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경주시의 첫 인상이 될 경주역을 방문하여 역사 내 화장실 개량, 외국어 안내판 설치 계획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방준식), 한국사회법학회(회장 김희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송강직·김용진) 등 노동법 관련 4대 학회와 함께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인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에 대해 김희성 교수(강원대)와 권오성 교수(연세대)가 발제를 맡았다. 김희성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일환으로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세계적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를 초청한 이번 강연은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AI 시대의 미래: 디지털시대의 변화’를 주제로, 6월 10일 오전 10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디지털배움터는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쉽게 적응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 공간에서 무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인지신경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동선 박사는 다양한 방송 매체와 저서를 통해 복잡한 과학 개념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명성을 쌓아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간의 감정, 사고, 소통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뇌과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이다.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특강은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6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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