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 힘 국회의원 강민국의 미군 철수의 심각성과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강민국국회의원은 5월 23일 국회소통관에서 미군 이전하는 심각성과 방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강민구입니다. 오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미국령이 강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비공식 검토 수준이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만으로도 국내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의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미군을 점녕군으로 직취하였고 지난 2013년 8월 한미 일 정상회의에 대해 역사에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찰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명분이라는 낙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한미 동맹의 역사적 기반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다.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바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존경하는 국민은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자유대한만국 수호 할 적임자 김문수 후보지지 김문수 대선후보지지 자유대한민국소호 여성연대113인은 5월23일 국회소통관에서 이인선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질 청렴하고 유능한 지도자 김문수 후보를 21대 대통령으로 적극 지지하며 구국의 마음으로 지지에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선진국으로 성장, 발전을 거듭해 온 대한민국은 현재 무상복지를 앞세운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 위기 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국가의 체제가 바뀌는 거대한 싸움임을 인식한 여성들이 '자유대한 민국을 수호할 적임자'로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함을 천명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지지 선언에는 러시아대사와 KBS이사장을 역임하신 이인호 교수를 비롯하 여, 김길자 전) 경인여대 총장, 김정숙 전)의원.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이춘호 전) EBS 이사장, 정경희 21대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여성 11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이재명 개인을 방탄하기 위해 입법부를 통해 온갓 횡포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삼권분립의 붕괴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사위, 고유법안 상정 및 타위법안 의결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은 불출석한 가운데 청문회 개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5월 14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김용민의원안 30명, 장경태의원안 100명)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끝으로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사위는 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사이렌센터 확대개편안 발표 기자회견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본부 국민사이렌센터장 이상휘의원은 5월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사이렌센터 확대개편안에 관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당한 권력이 개인을 감시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 그런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법 권력을 남용하며 오직 '이재명 총통 만들기' 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이들을 색출해 내고, 제거하기 위 해 온갖 불법적이며 반민주적인 도구를 총동원해 탄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파출소'라는 터무니없는 '감시 기구'를 만들어 카톡 검열, 언론 입틀막 등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유를 억누르는 무도한 행태를 반복 해 왔다. 이는 저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주의화'임을 명백 히 보여주는 것이다. 저들의‘ 전체주의적’행태에 대항하기위해 저희는 지난달 ‘국회사이렌’을 출범시키고 민주당의 부당한 고소. 고발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독재 세력'은 이재명 후보의 부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안1소위 및 전체회의 개최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삭제 개정안 행안위 처리법사위,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등에 공판절차 정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 - -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2인, 5월 14일(수)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수) 오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오후 3시에는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고유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인데, 심사 결과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는 한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경우를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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