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전 10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찾아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4.17)”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주민 공람 등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국가 간 대항전을 펼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상생협약식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관계부처・지자체 간 합의도 이루어졌고,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사업속도 가속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후속절차인 토지보상도 현 단계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주대책 마련 시 주민 및 기업에 불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4.28.)을 맞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참배에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2차전지 케이스제조업체인 ㈜진성철강을 방문하여,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2.21.)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발표(4.25.)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4.26.)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개최하는 「제35회 국제 연차총회(4. 26.~4. 2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남재헌 항만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회는 항로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5 제36회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부산 개최계획을 각국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제36회 국제 연차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스마트 항만, 친환경 항만 등 항만 분야 현안과 제36회 연차총회 개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 참석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카타르 정상회담(2023. 10. 25.)’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카타르 현지를 방문하여 양국 간 항만 협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제주지역을 찾아 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 서비스산업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서비스 분야에서 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및 맞춤형 계약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여행·체험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카탈로그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제주 맞춤형 힐링·연수패키지서비스 상품 공급기업인 두리함께 주식회사(대표 이은실)의 조달계약 현장인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하여 여행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한 뒤, 코로나 전후로 달라진 관광산업 수요와 수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여행서비스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제주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서비스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다양한 신상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제주지방조달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