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동훈, 민주당 겨냥“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민주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이견 조율이 안된 것…韓 사실 왜곡“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임형섭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지난 3일 동안 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선수 14명 각자에게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축전을 보냈다. 대통령은 한국 사격 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로,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반효진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가장 어린 막내 선수의 마지막 단발 승부에 함께 숨을 고르고 0.1점 차 승리에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라며, 대한민국의 100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반 선수의 집중력과 담대함에 찬사를 보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10연패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한국 여자 양궁팀 전훈영, 남수현, 임시현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는 “태극 궁사들의 금빛 화살이 쏘아 올린 영광스러운 순간을 국민 모두와 함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선전을 응원합니다”라고 축하했다. 전훈영 선수에겐 “연륜으로 팀을 이끌었고, 어려운 순간을 흔들림 없이 이겨냈습니다”라며 전 선수가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최연소 양궁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남수현 선수에겐 “성과가 빛나는 미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했고, 임시현 선수에게는 “임 선수가 보여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28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한중 "안정적 공급망 관리위한 소통 지속"…경제협력 점검회의 제28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왕리핑(Wang Liping, 王立平)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7.29(월) 오후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1993년 최초 개최 이래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韓 외교부-中 상무부 간 국장급 연례 협의체 / 금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 참석 제28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모습[외교부 제공].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양측은 지방 경제 교류·협력, 지역 및 다자협력, 문화콘텐츠 교류, 지재권 보호 등 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 이번 추가선포 지역 :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7월 15일 우선선포 지역 : 4개 시군구(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1개 읍면동(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재의의 건 등 4건의 안건 처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 -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정해 무제한토론 실시 -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25일(목)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안건 처리에 앞서 김현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4일 저녁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들을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지 하루만에 ‘당정 대화합’을 위해 성사된 만찬이다. 오늘 만찬에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 신임 최고위원, 진종오 신임 청년최고위원,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출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통령은 파인그라스 앞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신임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전에 소나기가 쏟아져 피해지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모든 당 참석자들과도 일일히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본격적인 만찬에 앞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위원회 회의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심사 7월 24일 법사위 회의실에서 정청래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고유 소관 법안인 [민법] 개정안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두건의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등 법사위에 회부된 세 건의 청원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각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얻어 제출된 것이다. 제1항.박은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대상으로 고발 사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3일 오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원전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의 후속 조치를 위해 고위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양국 모두의 원전 사업 역량이 획기적으로 증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양국이 함께 손잡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신규 원전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교역, 투자 및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7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기후금융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화견 오늘 글로벌 탄소중립 무역전쟁의 현실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수성에대해 말씀드리고 기후금융 특별법 재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은 5년마다 자발적으로 감축기를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이면에서는 소리 없는 탄소중립 무역전쟁이 이미 진행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비롯해 탄소감축을 글로벌 통상규제로 활용하는 탄소국경 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경우 , 그린 트렌스포메이션(GX) 대응 성공이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해 기후위기 대응에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마중물로 해서 앞으로 10년간 150조엔에 이르는 민관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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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0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