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대통령 석방..불구속 재판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 2월4일 윤대통령은 구속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제출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의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판결에 따라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윤 대통령은 석방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된때에는 법원이 직권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윤대통령 구속 취소에“법치 살아 있음을 학인 되었다며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간병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다. B씨(73·여)는 이날 김 지사에게 생계비 미지급 문제, 병원비·장례비 부담 등에 대해 호소하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고 제한이 너무 많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의료보험이나 일 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르테인 반 그뢰위트하위센(Martijn Van Gruijthuijsen)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배터리,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첨단모빌리티 등 양지역 첨단 산업의 ‘혁신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그뢰위트하위센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이번에 인터배터리2025에 참석차 오셨다고 들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추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또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 한국사무소가 이달 중에 판교에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 드릴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경기도와 TNO, 배터리 기업 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노르트브라반트는 혁신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방문해서 지사님과 얘기한 이후에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한층 더 강화된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과 청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지역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를 연이어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전날 국회를 찾아 지역구 임호선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과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11년 조성된 송산저류지의 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오염수 악취, 병해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침수 방지 목적으로 조성된 해당 시설이 오히려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기능 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기존 공원 시설물과 연계해 공간 활용도를 높여 송산지구 내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동리 철도하부 통로박스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연내 정부예산 반영과 도안면 화성리 윤모아파트 철거 및 재생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06주년 3.1절을 맞이해 1일 11시 30분,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보신각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타종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고(故) 김병현 선생의 자녀 김대하 님, 고(故) 김사봉 선생의 외손자녀 서윤환 님, 고(故) 유제함 선생의 손자녀 유연승 님, 고(故) 차금봉 선생의 손자녀 차병철 님, 고(故) 정봉화 선생의 손자녀 정덕시 님, 고(故) 손경도 선생의 외손자녀 최현주 님, 고(故) 홍문선 선생의 손자녀 홍정희 님, 고(故) 주길동 선생의 자녀 주평일 님, 고(故)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 님 등 독립유공자 후손이 함께한다. 오 시장은 독립을 향한 열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합창 공연과 안중근 의사의 서사를 담은 기념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후, 보신각 2층 종루에서 타종한다. 이후 만세삼창하며 일제의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8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 주민편의시설 ․ 공원 ․ 지역경제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서울행 광역버스 동탄1동 및 동탄5동 중간 출발 추진’안건에서는 서울방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불편민원 개선을 위해 대광위, 경기도에 중간배차를 건의했으며, 추가 대안으로 2층 전기버스 확대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동탄역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동탄순환버스 추진’안건은 동탄역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단기안으로 동탄순환버스 1개 노선(10대)을 시범사업으로 검토, 장기안으로 버스노선개편용역을 추진해 교통취약지 노선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석우동 58번지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 추진’안건은 동탄1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석우동 58번지 활용성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문화 및 체육, 공공청사 등의 주민편의시설에 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2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주요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의정부시-시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네 번째를 맞이하는 정책협의회는 시정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정책에 대해 공조하기 위해 2023년 10월 출범했다. 반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시와 의회 간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남 부시장, 김현채 운영위원장, 김현주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과 집행 부서 국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와 상호 존중 속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2025년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개최 등 주요 안건 6개를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성남 부시장은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의원들과 논의한 내용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시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동해시는 지난 2월 28일 동해시청에서 2025년 주요 추진 사업 설명, 현안 사업 해결, 2026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영준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 김기하 의원, 유순옥 의원이 참석해 시정 운영 방향이 담긴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시는 동해선 철도(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의 도심 통과 구간 지하화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 무릉별유천지 수변 복합문화 플렉스 등 4개 사업 △ 묵호항 제2준설토 항만 재생 △ 썬라이즈 하키장 시설 개선 △ 공공 폐수 처리장 악취 방지 시설 설치 △ CNG 버스 조기 대폐차 보조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확보와 관심, 지원을 건의했다.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요 사업이 국·도비 확보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현안 사업을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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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