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 위촉장 수여 - 국회의원 겸직·징계 자문, 이해충돌 방지 업무 수행 - - 우원식 의장 "한층 더 신뢰받는 국회 위한 역할 당부"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의장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김주선 변호사(김주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두아 전 국회의원, 홍세욱 변호사(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등 3인으로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은 곧 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직결되고, 국회 구성원 모두가 높은 윤리 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상황을 겪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발전시켜 국회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3일 오전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를 방문하여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Xavier T. Brunson) 등과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장병들의 환영을 받은 후에, 한미연합사령부 본청으로 이동하여, 연합사령관 브런슨 대장 등과 함께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반갑게 맞아준 한미 장병들에 감사를 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브런슨 사령관을 포함한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하여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고 친근하게 소개한 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천억 원을 2조 4천억 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천억 원을 5조 7천억 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한편,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산자중기위, 산업부·중기부 등 소관기관 추경안 심사 착수 - 통상리스크 대응 6,531억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3,060억원 등 산업부 추경안 9,591억원 심사 - - 민생지원 4조 147억원, 수출 중소기업 통상리스크 대응 9,698억원 등 중기부 추경안 5조 112억원 심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월 23일(수)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총 9,59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및 관세대응 119 운영 등 888억원, ▲우리기업의 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 추가 출연 3,000억원,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396억원,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생산 및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동훈 정책비전 2탄,‘5대 메가폴리스조성’발표 기자회견 한동훈 후보는 4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15일에 발표한 정책비전에 이어 정책비전 2탄에서 5대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은 한국의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은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지역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의 핵심은 1.규제제로 특구조세제로 펀드( 제대로 된 산업유치: 메가폴리스 지역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하여 기업유치와 산업발전촉진) 2.정주환경조성 3.첨단인재육성 4.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계획 등이다. 한동훈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발전된 인프라와 산업 환경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반드시 메가폴리스 정책을 실현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호소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13:00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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