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2.4조 원이 징수됐다. 대통령은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에는 새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2년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께서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대외환경을 헤쳐 나가고 번영을 이끌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담당하는 권익위의 책임을 다하고, 취약계층과 국민 고충 처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의 측면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통해 좋은 일자리 최소 3백만 개 창출 -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 원전 확대 필요, 투자 세액공제도 계속 적용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15, 월) 오전 대표적인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기관 중 하나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책 방향(1/4, 목), 주택(1/10, 수)에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지역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태열 제 41대 외교장관 취임사 G7 편입 가능성도 제기돼.."성과 축적할 것" 올해 11년만에 안보리 복귀..한미일 협력 북핵 문제 등 국제사회 논의 주도 방침 사랑하는 외교부 동료 여러분, 그리고 재외 공관원과 가족 여러분, 외교부를 떠난지 4년 만에 다시 돌아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부의 거의 모든 직원들이 지난 몇 주간 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 준비를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일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의 골격을 완성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대외 환경 조성은 물론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 한일, 한미일 협력을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박진 전 장관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지금은 국제질서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후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면서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태열 제 41대 외교장관 취임사 G7 편입 가능성도 제기돼.."성과 축적할 것" 올해 11년만에 안보리 복귀..한미일 협력 북핵 문제 등 국제사회 논의 주도 방침 사랑하는 외교부 동료 여러분, 그리고 재외 공관원과 가족 여러분, 외교부를 떠난지 4년 만에 다시 돌아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부의 거의 모든 직원들이 지난 몇 주간 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 준비를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일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의 골격을 완성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대외 환경 조성은 물론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 한일, 한미일 협력을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박진 전 장관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지금은 국제질서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후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면서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불심잡기’ 통도사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방문해 불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자장율사가 창건한 통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인 성파 스님이 있는 곳으로 이날은 신년하례법회가 열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하례법회에 앞서 통도사 정변전에서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을 만나 “신년 하례에 맞춰 방문했는데 오늘 좋은 가르침을 주시면 잘 새기겠다”고 말했다. 종정 성파스님은 “혁신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혁신은 우리 민족문화와 정신을 잘 이어가는 것이 혁신이며 우리 정신문화를 살려야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말씀하신 우리 정신문화를 잘 받들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다. 말씀 주신대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성파 스님은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 한국이고 민족도 한민족이고 입는 것도 한복, 먹는 것도 한식, 집도 한옥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저도 한가입니다”라고 답해 함께 있던 참석자들의 폭소가 터졌고 종정 스님은 “아 한동훈이네”라며 맞장구를 쳤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유 시장경제는 결국 국민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국정철학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11, 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4)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대통령은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1. 4, 목)에서 경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다.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다.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