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27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대구지역을 찾아 지역특화산업인 물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성장 동력인 물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글로벌 일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날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물산업 입주기업 10개 사와 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기술력 우수제품의 사업화 지원 ▲우수제품 공공기관 구매의무화 ▲우수조달물품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 제품 규격 기준 완화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사유 확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건의사항들을 조달정책에 속도감 있게 반영해 물산업 우수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이어 펌프 전문 제조기업인 (주)그린텍(대표 이정곤)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뒤, 미래신산업인 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수요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은행은 3월 26일 15시,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여 출범 의의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주요 지자체별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 유관기관 및 금융·산업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동안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흥,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주협약식은 비상경제장관회의(2.14)를 통해 발표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의 후속조치이다.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주협약식을 주재하여 입주수요 확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원사항를 한 번에 다루었다. 뜻깊은 자리를 빛내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함께 참여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52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우주발사체 관련 업종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협약식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해외 전략거점을 통해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구성, 한국 보안모델의 해외수출 가속화 추진! △ 정보보호 해외거점별 ‘K-시큐리티 글로벌 웨비나’를 통해 정보보호 기업 수요맞춤형 정보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 웨비나 활동을 통해 기업수요와 시장분석, 선배 기업의 진출 경험을 축적하여 신흥시장 대형 사업 프로젝트 적극 기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와 함께 정보보호 해외 전략거점을 활용하여 우리 정보보호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현지의 주요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는 ‘K-시큐리티 글로벌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해외전략 거점은 정부 간 협력(G2G), 국내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시장분석을 통한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보보호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운영기관 KISA), 국가 간 협력 아젠다, 글로벌 디지털 연결성 확보, 향후 시장성장률 등 성과 달성 가능성이 큰 권역을 중심으로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이다. ※ 정보보호 4대 전략거점: 동남아 남부(인니 자카르타), 동남아 북부(베트남 하노이), 중동‧아프리카(사우디 리야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직·수경재배 제품과 생산시설 등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한 민간의 사업화 성공 사례는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현재보다 향상된 농업 연구·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이다.”라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단계별 맞춤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청장이 방문한 농업회사법인 ‘익스플랫팜’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벽천형 수경 식생 시스템’ 기술을 이전(2021년)받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공공 연구·개발(R&D)사업화 지원’에 참여(2022~2023년)했다. 이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과 사업화 지원을 기반으로 자체 보유한 원격 제어 기술을 접목해 벽천형 수직 정원 제품 6종을 개발했다.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61% 증가한 2억 6천여만 원을 달성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계약업무를 수행할 ‘공공주택계약팀’과 조달송무 처리 효율화 및 다양한 조달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조달송무팀’ 및 ‘교육기획팀’ 등 3개팀을 3월 26일부터 신설한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조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부처별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공공주택계약팀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 4월부터 조달청에 이관되는 공공주택 관련 설계·시공·감리 계약업무를 전담한다. 조달송무팀은 날로 규모화·전문화되는 조달 쟁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달송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송무팀은 각 조달사업 분야별로 전담변호사를 지정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달법령 연구 기능을 강화해 정책 제안이나 자문, 교육 등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기획팀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달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정부 부문의 조달전문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기업을 위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시행(2024. 1. 12.)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3. 4.~4. 12.)’를 진행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어구가 원활하게 회수될 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대전·세종‧충남 소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장 규제를 속도감있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이력을 심사 시에 제공하는 ‘기술이력제’ 시행 ▲기술심사 시 ‘정량기술평가’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등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 연장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달청은 이날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 11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발표한 개선 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과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가기업들은 ▲우수제품 신청횟수 제한 완화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 확대 ▲가격검토제도 개선 ▲장기지정기업에 대한 제한 완화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지원 등을 건의했고, 조달청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부담 완화와 해외 진출확대를 위해 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韓·폴란드 정상회담(’23.7월) 등으로 높아진 금융분야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최초로 폴란드를 방문한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양질의 노동력 등으로 1989년 수교 이후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 및 투자해온 국가로서 2010년대 이후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23년 기준 진출기업수는 370개사, 누적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한・폴란드 정상회담(’23.7월) 이후 방산・원전・인프라 수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등으로 금융지원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 의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폴란드 금융당국 및 민간금융권에서도 K-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3월 25일에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양국 금융당국 간의 첫 고위급회담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