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보았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 됐고, 연평균 2만8천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금년에만 6만2천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1, 목) 오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 바 있다.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 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추운 겨울 어르신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대통령은 먼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12. 2, 토)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12. 4, 수)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온플법)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여 시정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이 점은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의 가장 큰 성과인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말했다.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과 관련해 “ASML이 만드는 노광장비에는 전 세계 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제 기업은 스스로의 기술혁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술 분야에서도 기업 간, 국가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곧 우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오늘 회동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인 만큼, 평소와 달리 3실장 및 수석급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내각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올해는 경상수지 300억불 흑자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경상수지·성장·고용·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민께서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 둘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할 것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일하는 방식(부처 중심 → 과제 중심)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8일 오전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면서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5일 오후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12. 14~15)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첫 번째 방한을 환영한다”며 “총재께서 한-IMF 공동 주최 국제컨퍼런스, 세계여성이사협회 포럼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들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국제통화기금 방문단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재정 기조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