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대구광역시는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돼 다음 달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구 지정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에 선정된 이후, 분과위원회, 관계 부처 협의,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됐으며 5월 말 특구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특례,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대구시는 AI로봇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구는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제조존과 수성알파시티 중심의 AI혁신존으로 구성되며, 특구 내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연구목적에 한해 AI 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촬영, 수집, 처리 허용과 도로 작업용 로봇의 도로 실증 허용으로 2025년 6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 7개월간 총사업비 248억 원을 투입해 운영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수요처 맞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가짜 온라인 사이트, SNS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 관련 민원이 한 주간 300건을 넘는 등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지난주 282건 대비 1.34배 증가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 중에는, 기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나 문자결제사기(스미싱)보다 생소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또한 가짜 사이트나 채팅방을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후 이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같은 수법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사한 민원이 급증하기 전 신속하게 관련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최근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주요 민원 사례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판매 광고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쇼핑몰ㆍ해외직구 사기, ▴리뷰 작성 시 고수익의 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소방청은 17일 발생한 광주 타이어 공장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20일부터 한 달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광범위한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의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함께 민간 분야의 공학박사 및 화재·안전 분야 대학교 교수진도 전문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최초 발화 관련 가능성이 제기된 특정 기기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주관하여 재현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험을 통해 실제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인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 재현실험은 조사단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며, 결과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앙화재합동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하여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과학마술콘서트),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는 관속식물 3,975분류군에 대한 공식 학명과 국명을 정리한 종목록을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반도에 자생하는 모든 식물의 학명과 분포를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전 세계 학계에 한반도 자생식물의 현황을 공식 보고한 첫 사례로, 한국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학술적 주권 확보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기념하여 발표된 이번 연구는, 국제 주요 식물 데이터베이스가 외국 중심의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발생했던 우리 자생식물 정보의 누락과 잘못된 이명 적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를 통해 우리 식물의 학명과 분포를 ‘우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자생식물의 독립성과 학술적 주권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미선나무속(Abeliophyllum), 제주고사리삼속(Mankyua) 등 한반도 특산속 6개를 포함한 388분류군의 특산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멸종 가능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에서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과 공동으로 ‘2025 곶자왈 산림생태계 보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제주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심포지엄에서는 곶자왈 산림생태계의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한다. 식물 분야에서는 제주백서향과 빌레나무 등 곶자왈 의존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생리·생태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동물 분야에서는 외래동물 저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관 분야에서는 곶자왈의 경관 변화와 활용 방안이, 관리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 전략이 발표되어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과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김범훈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곶자왈의 지속 가능한 보전 전략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의료 AI, 인류의 난제를 풀다”를 주제로 열린『AWC 2025 in Seoul』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의료 AI분야의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WC 2025 in Seoul』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THE AI, 차병원·바이오그룹, 디지틀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인공지능 전문 컨퍼런스로, 2017년 출범 이래 관련 산업기술 동향과 의료 AI분야의 혁신을 선도해오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24년 한국의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2022년 1.51명)의 절반 수준이며,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노동력과 성장,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구조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복합적·구조적인 위기 대응에는 사회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AI기반 배아분석 기술은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예측률을 높임으로써 난임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고, AI 돌봄로봇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역 및 농업인 맞춤형 정보 제공과 이용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5개소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 거점기관으로 선정, 육성한다. 올해 선정된 거점기관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전라남도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이다. 거점기관은 앞으로 △지역 현안 중심의 정보 생산과 품질관리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 △농업기술 정책 지원형 정보 제공 △데이터 활용 농업인 서비스 현장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9일 본청에서 ‘애즈티스(ASTIS) 거점기관 육성 준비(킥오프) 회의’를 열고, 거점기관 요구사항 수렴과 지역별 농업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각 거점기관이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데이터) 수집, 품질관리, 분석·활용 등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애즈티스 플랫폼을 운영, 대면·직접 기록 방식의 농촌지도 업무를 전산화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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