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2024.8.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누리집(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시행령 제14조의6). 둘째,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시행령 제14조의7). 셋째,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8월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한서중앙병원)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위원장,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경기도교육청(제2부교육감 김송미),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 교육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사업단(단장, 고려대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지수혁), 세종시교육청(장학관 박옥남) 등이 참석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동 방안은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을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으로 마련됐다.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의 3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되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교육에 전념하도록 학생 마음을 돌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8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올해 새롭게 적용된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제39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부터 현장에 본격 도입되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 및 ‘피해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제도’와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 등의 현장 운영 상황과 보완 사항들에 대해 현장 교원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 대응, 피해학생 지원 등 학교폭력 업무를 묵묵히 맡아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①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②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8월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글로벌 교육·인재 전략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글로벌 교육·인재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교육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글로벌 교육 의제 선도 전략 모색 등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김은주 교수(한성대)가 글로벌 교육협력 목표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교육협력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정묵 대학협력정책팀장(서울시)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대학과 함께하는 글로벌 미래 혁신 성장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산학협력, 미래산업 인재양성 방안 등을 공유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민간 전문가 및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글로벌 교육협력 발전전략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교육의 힘으로 이룬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애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주제로 제38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대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학생, 교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교원과 업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장애대학생 한 명 한 명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더욱 두텁고 촘촘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석하여 어린이국회 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한다. 대한민국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의회민주주의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어린이들은 일일 국회의원이 되어 정부에 질문하고, 법률안을 제안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여 우수 대정부질문서(5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답변하고, 어린이의원의 질문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석 교사와 학생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어린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렬히 응원하며, 어린이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7월 22일과 7월 25일, 양일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4주기 개편 방안(시안)에 대해 설명한 후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도입 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보완 방안(2022~2024)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4주기(2025~2028)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과다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평가지표의 수를 줄이면서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질 관리도 강화했다.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일반대학-전문대학 분리 평가 실시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37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교사(담임교사‧전문상담교사) 및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학생을 중심으로 보편적 예방교육부터 적시 발견, 촘촘한 지원과 전문적 치료, 학교 복귀까지 학교 내‧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생 마음건강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치료와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 마음건강 보호와 함께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19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양국 간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양국 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고등교육 혁신, 유학생 교류 등 교육 분야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양국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맞춤학습 지원, 교사의 역량 강화, 디지털 시민교육 등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에 방문하여 고등교육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에도 방문하여 교육과정, 학교시설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양국이 디지털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여 한국과 싱가포르가 아시아 교육의 중심지이자 교육혁신의 선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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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8시 50분
